[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28일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을 해임했다. 관사 리모델링 비용의 부적정 집행과 법인카드 규정 위반 사용 의혹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감찰한 결과,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이건완 소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령에 따라 해임을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이 소장 해임이 최종 확정돼 ADD에 통보됐다"고 했다. 이 소장은 2024년 5월 ADD 소장에 취임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국방부는 이 소장의 구체적인 법규 위반 내용과 예산 집행 규모, 법인카드 사용 횟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소장은 취임 뒤 전임 소장들이 사용하던 관사 대신 대전 자운대 내 관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ADD 예산으로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감찰 과정에서는 주말 사용이 제한된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사 리모델링 예산과 법인카드 사용 문제가 각각 어느 범위까지 사실로 확정됐는지, 해임 사유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는 공공기관장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해 기관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ADD는 방위사업청 소관 출연기관이다. 국방부 장관이 ADD 이사회 이사장을, 방위사업청장이 부이사장을 맡는다.

예비역 공군 중장인 이 소장은 공군사관학교 32기 출신이다. 합동참모본부 작전3처장, 공군 제11전투비행단장,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참모차장, 공군작전사령관 등을 지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4월 말 ADD 소장으로 임명돼 같은 해 5월 취임했다. 국방부는 당시 이 소장에 대해 전력 분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국방과학 분야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방위사업과 국방 연구개발 분야 경력이 뚜렷하지 않은 예비역 장성이 대통령 소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 경력 등을 거쳐 ADD 수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ADD는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아왔다.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했다고 공개한 무인기 기체가 ADD가 드론작전사령부에 제공한 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ADD 자체 분석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다만 해당 무인기의 확보와 드론작전사령부 제공은 이 소장 취임 전인 2023년에 이뤄졌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이 소장 해임 사유에도 평양 무인기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