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군위탁 의대제도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의대에 보내고, 재학 4년을 통째로 군 경력으로 인정해 소령 진급까지 앞당겨준다.

같은 시기 의사가 되고도 임관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출신은 호봉과 진급에서 수년씩 뒤처진다. 문제는 이 격차가 소령·중령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특혜 속에 의사가 된 이들이 이후 조직의 상층부로 향하는 사다리마저 독점해왔다는 사실이다.

◆준장 20명, 전원 육사··· 대령급은 정반대인데 = 숫자부터 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6~2025년) 육군 군의병과 주요 보직자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군의병과 준장 진급자는 매년 2명씩 총 20명이 나왔다. 그런데 이 20명 전원이 육사 출신이었다. 민간 의대 출신 진급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상한 것은 그 아래 계급이다. 같은 기간 대령급 군의관은 육사 출신이 40명, 민간 의대 출신이 79명이었다. 장성 진급 후보군이라 할 대령에서는 민간 출신이 육사 출신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작 별을 다는 순간에는 이 비율이 완전히 뒤집혀, 20명 전원이 육사 출신으로 채워진다. 후보군에서 소수였던 쪽이 결승선에서는 전원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 정도의 '역전'이 우연으로 10년간 반복될 수 있을까.

◆청와대 의무실장에서 의무사령관까지, 굳어진 '로열코스' = 이 역전 현상의 배경에는 정해진 경로가 있다. 군의관이 오를 수 있는 요직은 청와대 의무실장(대령급)→국군서울지구병원장(대령급)→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용처장(대령급)→육군본부 의무실장 겸 군의병과장(준장)→국군의무사령관(준장)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로열코스'다. 그리고 이 로열코스에 오른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육사 출신'이었다.

실제로 국군의무사령관은 2014년 계급이 소장에서 준장으로 낮춰진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육사 출신이 아닌 인물이 임명된 적이 없다. 2016년 12월 제42대 사령관에 취임한 안종성 장군의 이력이 이 경로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국군양주병원장, 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용처장을 거쳐 육군본부 의무실장으로 준장 진급했고, 2년 뒤 곧바로 사령관 자리에 올랐다. 청와대 의무실장이나 서울지구병원장, 보건운용처장 같은 대령급 요직에 누가 앉느냐가 사실상 그다음 장성 인사의 결과를 예고하는 수순인 셈이다.

이 문제를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017년 박성진의 '한국군 코멘터리' 칼럼은 이런 승진 경로를 가리켜 군의병과 내 '성골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다. 골품제에 빗댄 이 표현은 당시에도 예사롭지 않은 지적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지적된 구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10년치 자료가 그 지적을 숫자로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됐다. 한 조직에서 10년 전에 이미 지적된 문제가 그대로 재확인된다면, 이는 개선의 의지가 없었거나 개선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는 뜻일 수밖에 없다.

◆대령까지는 순항, 왜 장성만 못 가는가 = 여기서 짚어야 할 대목이 하나 더 있다. 육사 출신 군의관이라고 모두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대령으로 진급한 육사 출신은 20년 복무를 채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면 상당수가 곧바로 전역한다. 그 결과 대령 진급 이후 육사 출신 인원은 70%가량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점이 유독 빠른 이유는 앞서 짚은 특혜 구조와 맞닿아 있다. 육사 4년과 의대 위탁 4년, 도합 8년이 이미 실제 근무 없이 복무연수로 산입(算入)된 육사 출신은, 정작 병원에서 환자를 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도 서류상 복무연수는 동기의 민간 출신보다 훨씬 빨리 20년에 도달한다.

20년을 채우면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고, 대령급이면 이미 전문의로서 개원 시장에 나가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 진료과로 진출하기에 충분한 경력이 쌓인 상태다.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민간에서는 훨씬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니, 계속 군에 남아야 할 경제적 유인(誘引)이 크지 않다. 결국 남는 소수만이 장성 후보로 압축되는데, 바로 이 압축된 소수가 앞서 말한 '로열코스'를 밟으며 준장까지 직행한다

반면, 민간 출신은 대령까지는 절대 다수(79명)를 이루지만, 정작 이 로열코스의 대령급 보직 자체에 진입하는 사례가 드물다. 후보군의 규모가 아니라 특정 보직에 대한 접근권이 진급을 가른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더 이른 단계부터 작동하는 장벽이 있다. 민간 출신으로 10년째 복무 중인 한 현역 군의관은 "정책직은 필수보직으로 분류돼 주로 육사 출신 군의관들이 맡는데, 대령이 될수록 정책직은 준장 진급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비육사 출신이 대령급에서 훨씬 많은데도 이들이 정책직에 보임되지 못하는 현실을 짚은 것이다.

그는 "정책직에 뜻을 두고 스스로 장기군의관을 지원했음에도 임상직으로 떠밀리는 민간 출신들이 적지 않다"고도 전했다. 임상 진료 능력이나 실제 환자를 본 경력이 아니라, 어떤 보직 라인을 밟았는지가 진급의 향배를 가른다는 것이다. 출발선부터 정책직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출신에 따라 갈리는 구조라면, 대령급에서의 절대 다수라는 숫자는 장성 인사 앞에서는 의미를 잃는다.

결국 국가가 묻고 답해야 할 숫자는 명확해진다. 출신별로 청와대 의무실장, 서울지구병원장, 보건운용처장 같은 로열코스 보직에 실제로 몇 명이 보임됐는지, 정책직과 임상직 배치가 출신별로 어떤 비율로 갈리는지, 그 비율이 대령급 전체 인원 구성과 얼마나 다른지를 국방부가 공개하면 이 구조가 우연인지 관행인지는 바로 확인된다.

◆병과장 독점, 그리고 계엄 논란까지 겹친 이유 = 이 현상이 군의병과 하나만의 특이 사례가 아니라는 점도 짚어야 한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육군 기술·행정·특수병과장 92명 가운데 72명이 육사 출신이었다. 10명 중 8명꼴이다.

특히 방공·화생방·병기·치의·군의 병과는 병과장 전원이 육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사관학교 출신이 다수를 이루는 보병·포병 같은 전투병과라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민간 출신 전문 인력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치의·군의 같은 특수병과에서까지 병과장 자리가 예외 없이 한 출신으로 수렴된다는 것은 결이 다른 문제다.

이들 병과는 애초에 사관학교 졸업만으로는 전문성을 쌓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 "육군이 아니라 '육사군'"이라는 자조 섞인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의병과는 특수병과다. 인원이 적고, 외부의 관심도 크지 않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오래 방치될 수 있었다는 것이 현장의 진단이다. 문제는 이 폐쇄적 인사 구조가 단순히 개인의 진급 유불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다양한 출신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지휘부에 고르게 참여하지 못하면, 조직의 판단과 위기 대응 능력 자체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정 경로를 거친 소수가 조직 전체를 대표하는 구조에서는, 그 소수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질 때 조직 전체가 함께 오명을 뒤집어쓸 위험도 커진다.

실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국면에서 군 의료 조직이 두 차례 보도의 중심에 섰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 하루 전인 12월 2일, 수도권 소재 일부 군 병원에서 부상 정도와 생존 가능성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는 '전시 분류' 훈련이 이례적인 시점에 실시됐고, 전투 임무와 무관한 군의관들에게까지 장비·군장 점검 지침이 내려간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통상적인 훈련일 뿐 계엄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점의 공교로움 자체가 의혹을 키웠다.

또 다른 JTBC 보도는 계엄 6개월 전 국군정보사령부가 작성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과 관련해, 정보사가 약물의 효과와 체중별 투약량을 설명하는 논문을 군의관들에게 확인시킨 정황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사안은 현재 종합특검이 수사 중이며, 두 보도 모두 특정 개인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정황을 다룬 것이지, 개별 군의관의 범죄 가담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보도가 이어지자, 정작 야전과 병원에서 환자만 보던 대다수 군의관들까지 불필요한 의심의 시선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 의무병과 내부의 토로다. 이 사안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개별 인물의 관여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별도로 검증해 다룰 문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특정 개인의 책임 유무가 아니라, 소수가 조직의 얼굴을 독점하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위험이다.

◆나이팅게일이 증명한 것… 전문성 없는 지휘가 부른 '참사' = 여기서 다시 짚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인사 형평성'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군의병과는 본질적으로 전문직 병과다. 그런데 앞서 확인했듯 로열코스를 밟아 준장까지 오르는 육사 출신 상당수는, 사관학교 4년과 의대 위탁 4년이 통째로 복무연수에 얹힌 덕에 진급이 빨랐던 것이지 임상 경력이 길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실제 환자를 더 오래, 더 많이 본 쪽은 대령급에 몰려 있는 민간 출신이다. 그런데 정작 의무사령부의 장비 도입, 진료과 편성, 응급의료 체계 구축, 대량 전상자 발생 시의 대응 매뉴얼 같은 굵직한 정책 결정은 임상 경력보다 보직 경력이 앞선 이들의 손에서 이뤄진다.

이런 구조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역사가 이미 증명한 바 있다. 1853년 크림전쟁 당시 영국군 부상자 사망률은 한때 45%에 달했다. 전투에서 입은 부상 자체보다, 야전병원의 열악한 위생과 군 의료행정의 무능이 더 많은 병사를 죽였다. 당시 영국군 의무행정은 실제 진료 현장과 동떨어진 군 관료 체계가 장악하고 있었고, 병참·행정 절차에 매몰된 채 정작 병원 내 오염된 물과 부족한 붕대, 방치된 환자 같은 현장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 참상을 목격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위생 개혁과 병원 운영 체계를 바로잡자 사망률은 5%까지 떨어졌다. 전투력을 갉아먹은 것은 적의 총알이 아니라 현장과 유리된 의료 행정이었던 셈이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지휘부가 계급장을 달고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의 목소리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살아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사실이다. 실제 임상 경험이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면, 이는 평시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전시나 대형 재난처럼 의료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 고스란히 위험으로 돌아온다. 장병의 생명을 다루는 조직에서 누가 그 조직을 이끄는가는, 그래서 진급 형평성을 넘어서는 문제다.

민간 출신 한 장기군의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모순이 오래전부터 지적됐는데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군의관의 90%가 단기 복무자다 보니, 큰 문제 없이 그냥 묻히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을 비난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군이라는 조직을 아끼고 사랑하기에, 군 의료가 제대로 발전하기를 바라 장기복무를 선택했기에, 그래서 더욱 두렵다"고 했다.

◆다시, 100년 전의 질문 = 국방부는 최근 20년간 국군의무사령관, 육군본부 의무실장, 국군의무사령부 주요 처장, 서울지구병원장, 청와대 의무실장을 지낸 인원의 임관 경로를 공개해야 한다.

출신별 대령 진급률과 장성 진급률, 핵심 보직 보임 비율을 분모와 분자로 함께 내놓으면 된다. 그 숫자가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면 숫자 스스로 그것을 증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역시 숫자가 말해줄 것이다.

100년 전 김익남은 국가가 준 혜택에 공익(公益)으로 보답했고, 안상호는 그 혜택을 사익(私益)으로 챙겼다. 오늘의 군위탁 제도가 묻는 질문도 결국 같다. 국가의 혜택을 받은 이들이 그 대가로 조직을 독점하는 것과, 그 혜택 없이 헌신한 이들이 정당한 자리를 얻는 것 중 어느 쪽이 군 의료의 미래를 지키는 길인가. 시험 없이 들어와 특혜 속에 자란 이들이 조직의 사다리 끝까지 오르는 이 구조에, 국방부가 이제는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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