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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비트코인 7만8000달러선 견조…중동 긴장·금리 인상 우려에도 '꿋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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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은 31일 7만8000달러 안팎을 지켰다
  • 미·이란 긴장과 유가 상승에도 보합권을 유지했다
  • 현물 ETF 유입과 기관 매수세가 버팀목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이란 충돌에 유가 3% 급등…워시 매파 발언에 9월 금리 인상 확률 58%
엔/달러 160엔 돌파·달러 강세도 부담…베선트 "엔화 움직임 잘 통제돼"
ETF 자금 유입·기관 베이시스 트레이드 확대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비트코인이 31일 7만8000달러 안팎에서 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인 데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9월 금리 인상 우려까지 커졌지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 거래시간 비트코인(BTC)은 7만8000달러를 소폭 밑도는 수준에서 거래됐다. 한국 시간 오후 7시 30분 기준으로는 24시간 전에 비해 0.37% 오른 7만843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 약 24% 급등해 같은 기간 금과 나스닥지수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ETH)은 24시간 전에 비해 0.45% 내린 244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다른 주요 암호화폐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솔라나(SOL)와 도지코인(DOGE)이 한때 각각 3% 가까이 하락하며 낙폭이 두드러졌고 하이퍼리퀴드(HYPE)와 XRP도 약세를 나타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 미·이란 긴장에 유가 2%↑…비트코인은 7만8000달러 안팎 버텨

이날 금융시장에서는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섬을 공격하고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6개월 전 분쟁이 시작된 이후 원유 수송에 차질을 빚어왔다.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약 3% 오른 배럴당 86달러를 기록했고 브렌트유도 3% 넘게 오른 91.31달러를 나타냈다. 반면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4436.04달러로 0.4% 하락했고 나스닥지수 선물은 0.1% 넘게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불안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달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약 23%로 금의 9~10%, 나스닥지수의 4%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비트코인의 상대적 강세에는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과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환매) 확대에 따른 유동성 기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워시 매파 발언에 9월 금리 인상론…시장 반영 확률은 58%

다만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워시 의장은 지난 28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충분히 억제되지 않았으며 현재 금융 여건도 긴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물가 상황이 개선됐지만 기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의미 있게 완화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워시는 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이 3.7%로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추적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가격이 3% 이상 상승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발언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9월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 전망이 빠르게 확산됐다. MUFG의 로이드 챈 외환 전략가는 "이번 연설로 미국 금리에 대한 시장의 가격 재조정이 이뤄졌다"며 "시장은 현재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58%로 반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1.5차례의 금리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 확정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9월 금리 인상 확률 58%는 통상 정책 변경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평가되는 90% 이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앙코 리서치의 설립자 짐 비앙코는 "다음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 있기는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국제금융협회(IIF)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빈 브룩스는 금리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본격적인 긴축보다 미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브룩스는 9월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안정시키고 7월 29일 이후 나타났던 채권시장 매도세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의지가 있다는 신뢰를 높여 장기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과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엔/달러 160엔 돌파…베선트 "최근 움직임 잘 통제돼 있어"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도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엔화는 이날 도쿄 시장에서 달러당 160엔을 돌파했다. 시장 전략가들은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커지는 수준을 이르면 161엔, 이후 162~163엔 구간으로 보고 있다.

엔화는 지난 7월 미국과 일본의 공동 시장 개입으로 얻었던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이미 되돌렸다. 당시 미국은 일본의 엔화 매수에 동참했으며 이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미·일 공동 엔화 매수 개입이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엔화 움직임이 "상당히 잘 통제돼 있다(pretty well contained)"고 평가하면서 지난달과 같은 미·일 공동 개입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앞서 엔화 시장이 무질서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엔화는 오랫동안 미국 주식과 미 국채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통화로 활용돼 왔다. 엔화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미국 자산 매도로 이어지고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려 금융 여건을 긴축시킬 수 있다. 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 ETF 자금 흐름 주목…기관은 베이시스 트레이드 확대

시장은 8월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흐름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까지 현물 비트코인 ETF에는 8거래일 연속 자금이 유입됐다. 이달 최종 집계를 통해 워시 의장의 발언 이후 금리 전망이 급변한 상황에서도 자금 순유입이 지속됐는지가 확인될 전망이다.

기관과 전문 트레이딩 업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주 비트코인이 며칠 만에 약 6만2000달러에서 7만70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레버리지 숏 투자자들은 약 3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일부 전문 트레이딩 업체들은 가격 방향에 직접 베팅하기보다 펀딩비를 확보하는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확대하고 있다.

룩온체인이 추적한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아브락사스 캐피털, 파사나라 캐피털, 윈터뮤트 등 3개 업체는 온체인 파생상품 거래소 하이퍼리퀴드에서 이더리움 13만8569개, 약 3억3800만달러어치와 비트코인 3425개, 약 2억6500만달러어치의 무기한 선물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현물을 확보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아브락사스 캐피털은 최근 나흘 동안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 7만3872개, 약 1억7300만달러어치를 인출했다.

이는 현물을 보유하는 동시에 같은 규모의 무기한 선물을 매도해 가격 변동 위험을 상쇄하고 펀딩비를 얻는 '캐시앤드캐리' 또는 베이시스 트레이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세장에서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 지급하는 펀딩비가 플러스를 유지하면 가격 방향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지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의 30일 평균 펀딩비는 연환산 6.7%, 7일 평균은 8.7%를 기록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선물시장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정은 최근 몇 주 동안 약 8만7000BTC에서 12만2000BTC로 급증했다.

특히 크립토퀀트 데이터에서는 CME의 헤지펀드들이 최근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을 순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하는 헤지펀드가 통상 선물시장에서 순매도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일부 기관이 시장 중립적인 수익 확보를 넘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에 직접 베팅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세일러 "우리가 돌아왔다"…두 달 만에 비트코인 매수 시사

대표적인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Strategy)의 움직임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스트래티지(MSTR) 회장 마이클 세일러는 X에 "우리가 돌아왔다(We're Back)"는 글을 올리며 회사가 지난 6월 22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비트코인 매수를 재개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트래티지는 지난 5월 이후 재무상태표를 강화하기 위해 보유 비트코인의 일부를 매각해왔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 매각을 중단하고 대신 MSTR 주식을 매각해 달러 유동성을 확보했다. 스트레치(STRC)로 불리는 우선주 자사주 매입도 시작했다.

현재 스트래티지가 약 4년치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새로 조달되는 자금은 달러 보유액 확대보다 비트코인 매수와 STRC 자사주 매입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단기간 급등한 만큼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지오투스의 비크람 수바라지 최고경영자(CEO)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레버리지 사용을 피해야 한다"며 "비트코인의 단기 지지선은 7만7000달러 부근이고, 9월 4일 미국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7만9400~8만800달러 구간이 핵심 저항선"이라고 말했다.

결국 비트코인은 미·이란 긴장과 국제유가 상승, 달러 강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부담에도 7만8000달러 안팎을 지키고 있다.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과 기관의 선물시장 참여, 베이시스 트레이드의 부활 등이 시장을 떠받치는 가운데 9월 연준의 통화정책과 미국 고용지표가 추가 상승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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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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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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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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