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기후변화로 가뭄과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나주시의회는 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국가책임 강화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안하고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나주시의회는 우선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관별 책임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표준 업무분장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의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시설에 대한 대응책도 주문했다. 나주시의회는 '긴급수선예산'을 확대하고 노후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중장기 개보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 1만 7047개소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은 96.5%에 달한다. 평야부 용·배수로 역시 절반가량이 흙수로로 남아 있어 시설 파손과 침수 피해에 취약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특히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나주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시비를 '공기관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전남 시·군 간 지원 규모가 최대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농업인 서비스 수준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비에 의존한 현행 유지관리 방식으로는 시설의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방비 투입으로는 소규모 부분 보수에 그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시설물 개량이나 펌프장 교체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인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불편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최 의원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농업인들이 여러 기관을 오가며 불편을 겪는다"며 기관별로 분산된 현행 민원 처리체계를 지적하고 통합 민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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