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주 7일서 주 6일로 단축…'최저임금 역전현상' 손본다

기사입력 : 2026년09월01일 17:28

최종수정 : 2026년09월01일 17:28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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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구직급여를 주 7일서 6일로 바꿨다
월 수급액은 줄고 실제 수급기간은 늘어난다
고용보험기금 지속가능성·역전현상도 바로잡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부, 1일 고용보험위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확정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에 연동…조기재취업수당 범위↓
고용보험 적용 범위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 단계적 확대
2028년 '일·가정양립' 계정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이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일주일에 7번 지급하던 구직급여를 6번씩 지급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주 5일제 시행 이후 20년이 넘도록 무급휴일까지 급여가 지급되던 불일치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총 지급액은 유지하되 지급 방식을 이처럼 개편하면 전체 수령 가능 기간이 늘어나지만 월 수급액은 줄어 구직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도 해소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도개편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직급여 지급 방식은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조정한다. 구직급여 제도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었고, 임금과 구직급여 모두 주 7일 지급하는 방식이 적합했다. 그러나 2004년 주 5일제 시행 이후에도 지급 방식이 조정되지 않아 현재 구직급여는 무급휴일까지 주 7일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총 지급액은 유지되지만 주간 지급일수가 하루 줄면서 현재 198만~204만원인 월 수급액은 개편 이후 176만~181만원으로 감소한다. 수급 가능 일수(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도 그대로지만, 주 6일만 급여를 받으면 실제 수급 기간은 늘어난다. 예를 들어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으면 현재는 4개월만 받지만, 앞으로는 4.7개월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70일 수급할 경우 실제 수급 기간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늘어난다.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구직급여(월 198만원)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193만원)보다 높은 역전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구직급여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방지를 위해 그간 정액으로 운영되던 상한액은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연동비율은 우선 올해 상·하한액 격차 3.1%를 고려해 103%로 정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은 재취업 후 월평균 임금 574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지만, 해당 수당 없이 스스로 재취업했을 수급자에게도 지급되면서 사중손실 우려가 제기됐기에 이번 제도개편이 마련됐다.

고용용보험기금 내 일·가정양립 계정을 2028년에 신설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항목은 신설 계정으로 옮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사업주 지급 의무를 감안해 기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 넣는다.

일·가정양립 계정 재원은 노·사·정 공동의 책임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 대비 50% 늘린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점차 늘린다.

내년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사용자 보험료율은 각각 0.1%포인트(p) 인상해, 총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올린다. 2028년 일·가정양립 계정 신설 시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살핀 후 추가 논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중 일부를 이관한다. 노동부는 향후 기획예산처와 노·사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재원 마련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범위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대상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어려운 직종을 가려내는 방식을 검토한다. 내년부터는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맞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착실히 넓혀가고 있다. 이번 제도개편도 그 흐름 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화를 함께 담은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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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