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 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생활 밀착형 체육 정책과 제도들을 다수 정비했다. 튼튼머니, 스포츠 토토, 유·청소년 스포츠활동 예산 확대 등 성과도 있지만 남은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2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사전 브리핑에서 '스포츠정책비전2030' 내용을 발표하며 대폭 확대된 체육계 예산과 개선된 제도들을 직접 설명했다. 김 차관은 성공적으로 안착 중인 튼튼머니, 스포츠 토토 사업 등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노력 중인 이재명 정부의 스포츠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문체부가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튼튼머니다. 국민들이 하루에 30분씩 운동 등록된 시설에서 운동하고 등록을 접수하면 하루 500원씩 해서 1년에 최대 5만 원까지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벌써 편성된 예산 일찌감치 소진될 정도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다. 포인트가 쌓이는 재미가 있고 더 중요한 게 날마다, 또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사업이어서 이 예산은 많이 쌓일수록 대한민국의 건강지수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것 같지만 대단히 효과적인 사업이다. 예산을 두 배 늘렸지만 80억 원 정도다. 이 부분은 점점 더 늘려서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하게 해주는 대대적인 사업으로 키웠으면 한다"고 바랐다.

김 차관의 말처럼 튼튼머니는 올해 시행돼 40억원의 예산이 조기 집행될 정도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호응이 컸다. 현재는 예산 소진으로 적립은 종료되고, 적립된 포인트를 기한 내에 사용하는 절차를 안내, 홍보 중이다. 올해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은 80억으로 두 배 늘어난 내년 예산을 집행 시점에 다시 튼튼머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미사용 포인트가 불용 예산으로 남을 경우 사업이 재개되거나, 내년 사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 김 차관은 "작년에도 추경 때도 노력했다 실패했지만 금년도에는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을 55억에서 424억으로 늘렸다.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학생들이 운동을 안 한다는 것,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건강 문제가 될 정도로 학생 때 유청소년 때 운동하는 습관도 들이고 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학교 밖에서라도 유청소년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해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어릴 때부터 건강해지도록 뒷받침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체육계에서 한 목소리로 교육부와 정책 협의와 공동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학교 안에서 하는 체육활동에 대폭 늘어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학교 밖 활동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유청소년 체육활동 규모를 키울 수 없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국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 운동장 개방, 학교 내 체육활동 등 교육부와 체육계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 총리 주재의 국가스포츠정책위가 활성화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실질적인 논의와 결론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스포츠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항목 중 소득공제 활성화 부문에서도 타 부처와 협의가 절실하다. 현행 제도에서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공공체육시설 1만7327개에서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정책위에서는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이전보다 확대해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국민, 적용시설 등록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수의 국민에게 체감이 큰 생활밀착형 정책이지만, 체육시설 가운데서도 일부 종목 시설만 혜택을 제공해 현장에선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경제부와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개보수 예산도 500억대에서 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김 차관은 "앞으로 지어질 센터가 전국에 한 560개소 정도인데 규모가 크다보니 250억, 300억은 든다. 근데 저희 지원금은 30억 정도여서 이것도 올려서 40억으로 해도 지자체에서 부담이 컸다. 규모가 크면 생활권에서도 멀어지는 문제도 있어서 경량형으로, 생활권에 더 가깝게,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인 수영장, 라켓 종목들을 경량 국민 센터로 해서 생활권에 더 많이 공급되는 방향으로 추가로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차관은 "또 하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스포츠 토토 관련"이라며 "그동안 큰 제도 개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스포츠 토토가 체육기금의 또 주 재원이기도 하다. 너무 오랫동안 개선이 안돼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도 도입하고, 경기 중에 보면서 실시간 발매하는 것도 하고 종목도 확대하려고 한다. 불법 시장의 환급률은 90%인데 합법 시장은 70%가 안된다. 환급률도 좀 최대한 높여서 불법 시장에서 최대한 합법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당한 스포츠 산업으로 스포츠 산업으로 기능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초미의 관심사는 복합형 돔구장 건립이다. 김 차관은 "내년 6월까지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일단 장소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올해 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기준이 마련되면 지자체와 스포츠 종목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후에 연내에 지자체의 계획을 받아보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제출한 계획에 기반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또 타당성 연구 조사를 연구 용역을 하게 된다. 그런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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