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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장애인복지관 주간활동센터 법인카드 유용 논란…"점검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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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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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 장애인복지관 주간센터서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이 드러났다.
  • 3개월간 사적 간식·식대에 70여만 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 복지관은 직원 징계했지만 시민사회는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법인카드가 당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약 3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사적인 간식·식대 등에 사용한 금액이 7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전경 2026.09.03

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직원들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사실이 내부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센터는 지난 7월 1일 삼천포 지역에 문을 열었으며 현재 사회복지사 7명과 장애인 21명 등이 이용하고 있다.

해당 센터 직원 A씨 등은 복지관 법인카드를 이용해 관내 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사업 목적과 달리 사적인 간식이나 식대 등에 사용된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다.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제출된 일부 영수증에는 구체적인 품목 없이 총액만 표시돼 실제 무엇을 구매했는지, 해당 지출이 사업 목적에 부합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관 측 자체 조사 결과, 법인카드를 통한 사적인 간식 및 식대 사용액은 약 3개월 동안 70여만 원으로 파악됐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관은 내부 조사를 거쳐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계 담당 직원을 파면하고 관련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결정했다"며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 관리와 법인카드 사용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직원 개인의 일탈이나 징계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돈은 결국 시민의 세금과 공적 재원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부적정한 카드 사용이 확인됐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내부에서 이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는지 관리 시스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사회 관계자는 "3개월 동안 확인된 금액만으로 전체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전 법인카드 사용내역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특정 직원에 대한 징계보다 법인카드 사용과 회계 증빙을 포함한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 등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출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하며 사천시의 관리·감독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복지관의 모든 회계 사항을 시가 직접 감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복지관 자체 감사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관련 바우처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복지관 자체 관리가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지방비가 투입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사업이라면 지자체가 최소한의 점검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특히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증빙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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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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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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