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과천시가 3일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 시민 300여 명이 반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었다.
- 시비 5000억 원 투입 등 재정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천지구 등 재정 부담 한계...9800세대 추가 공급 시 도시 수용 능력 초과
"과천의 미래 유린 중단하라"...과천시, 정부 일방적 주택공급에 '전면 투쟁' 선언
주택공급 철회·자족기능 강화 등 5대 요구안 발표 "강행 시 모든 수단 동원 대응"
[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내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시는 3일 오후 5시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민간공동위원장 및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계용 시장의 성명 발표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시민 서명 및 손도장 퍼포먼스, 피켓 구호 제창, 시민대표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과천시는 정부의 잇따른 일방적 주택공급 정책으로 인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도시·재정적 한계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역사 신설과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도서관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이미 5000억 원 이상의 시비가 투입된 상태다.
여기에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9800세대가 추가될 경우 교통·교육·복지·환경 등 전반에 걸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이미 과거 정부청사 유휴지 공급 갈등 이후 과천지구 물량이 7000세대에서 1만 세대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리한 추가 공급 대신 추진 중인 4개 공공주택 사업의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완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과천시가 정부에 제시한 5대 요구사항은 ▲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 ▲ 일방적 주택공급 정책 중단 ▲ 자족기능 강화 및 도시 발전 지원 대책 이행 ▲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 중단 ▲ 과천시 및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등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가 과천시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과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