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2027년도 본예산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하고 도민 안전과 민생 및 광역사무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3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도의 재정 상황을 시·군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은 지난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 수준으로 약 25.9% 감소했다. 아울러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이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한 구조적 제약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일몰 조치하기로 했다. 집행 부진 사업 예산은 미편성하며 국고보조 신규·확대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과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 지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절감된 재원은 재난·재해 대응, 생활안전, 서민경제 회복, 일자리, 복지 등 도민 안전과 민생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또한 광역 교통·환경·산업 인프라 등 경기도 본연의 광역 사무에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30% 초과 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정비하되 사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숨김없이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도와 시·군이 재정 협력을 강화한다면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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