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도 이런 현장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그러나 만시지탄"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저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에 대해 정부가 이제라도 검토에 나섰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전세 소멸과 월세 급등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며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30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정한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왔다"며 "그런데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그 혜택이 폐지됐다. 심지어 이미 의무임대기간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 아파트도 2027년까지 팔아야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등록임대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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