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입법조사처가 8일 국토위 국감 쟁점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 서울 정비사업 472곳의 속도전보다 이주대책이 더 중요해졌다
- 주택공급·대출규제 엇박자와 교통복지 수도권 편중도 논란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정비사업 472곳 이주대책
공급 확대와 대출규제 엇박자 점검 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여 만에 치러지는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교통복지의 수도권 편중과 정비사업 속도전에 따른 이주 문제, 주택공급 확대와 금융규제 강화의 엇박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주요 쟁점으로 지목됐다. 정책의 공급·지원 규모뿐 아니라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와 지역·계층별 부작용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국토위 분야에서는 이들 3개 사안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 서울 정비사업 472곳…속도전만큼 중요 이주 대책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규모 이주 수요 관리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해 3월 기준 서울에서는 재개발 285곳과 재건축 187곳 등 총 472곳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체의 49.6%인 234곳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다. 향후 여러 사업지가 잇따라 이주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인허가와 관리처분 절차 등을 병행·간소화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줄이기로 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에서 23만4000가구의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도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사업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 사업장이 동시에 철거·이주에 들어가면 주변 전세 수요가 급증해 임대차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이주주택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업 일정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행정절차를 단축한다고 실제 주택공급 속도가 반드시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권역별 철거·착공 순서를 조율하고 순환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 정비사업 속도와 이주대책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135만가구 공급하면서 대출은 강화…실수요자 부담 가중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규제를 강화한 정책 조합도 검증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후 2026~2030년 수도권에 착공 기준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10·15 대책에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높였다. 올해 1월에는 수도권 51개 지역에 6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문제는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과 금융규제가 작동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신규 주택은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반면 대출규제는 즉시 적용된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입자는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공급 확대 대상지역과 금융·거래 규제지역이 상당 부분 겹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조사관은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그 집을 사는 길은 막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중위소득 가구나 생애최초 구입자가 실제 필요한 자기자본 규모까지 살펴 주택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비 78.9% 수도권에 몰…교통복지 지역격차 따진다
대중교통비 환급제도인 '모두의 카드'는 전국 단위 정책임에도 실제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이 쟁점이다. 올해 6월 말 수도권의 누적 가입자는 ▲경기 204만9000명 ▲서울 140만7000명 ▲인천 45만7000명에 달했다. 반면 세종은 2만8000명이었고 제주 3만명, 강원 4만2000명에 그쳤다.
올해 전체 국비지원액 6700억1000만원 가운데 수도권에는 5288억8000만원이 배정돼 78.9%를 차지했다. 인구 1인당 국비지원액도 서울은 2만4800원, 경기는 1만8200원이었지만 전북은 1400원, 강원·충북은 각각 1700원 수준이다.
모두의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은 환급 기준금액을 수도권보다 낮게 설정했지만 배차 간격이 길고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용횟수 요건 자체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국비도 2024년 1128억원에서 올해 6700억원으로 2년 만에 약 6배로 증가해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구 조사관은 "모두의 카드가 현재 가입자와 환급액, 국비지원액 모두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며 "인구에 비례한 실질적인 금전 혜택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감안해 최소 이용횟수 등 제도 기준을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