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 직제 개편안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인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인력을 상당 부분 공소청에 남기고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직제안에 이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확정되자 '검찰 부활'에 대한 우려를 잇따라 제기하는 것이다.

◆공소청 인력 규모 반발…"수사권 없는데 7000명 왜 남기나"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제안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이 7000명에 달하는 방대한 기존 수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치 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며 "수사를 담당했던 핵심 인력 7000여 명은 공소청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 현행 검찰청의 검사 정원은 신설 공소청 정원으로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에 당력을 집중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수사관 인력을 70% 이상 공소청에 남겼다"며 "수사하지 않는데 공소청에 검찰수사관을 대부분 남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같은 날 "수사권한과 기능이 폐지된 만큼 검사의 수도 대폭 축소되어야 마땅하다"며 "검찰 수사관 등 검찰직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했다.

숙련된 수사인력을 우선 중수청으로 배치하고 공소청에는 수사기록 검토, 증거 분석,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정리와 법정 증거 제출 준비 등을 위한 지원인력 위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부도 도마…"상시 수사 개입 징검다리"

직제안에는 각 지방공소청에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역할이다.

강경파는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공소청에 상설화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뒤에도 공소청이 중수청 수사에 초기부터 개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수사준칙도 여전히 법무부 검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형태"라며 "사법통제부라는 명칭도 의도나 역할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추 지사 역시 "검찰이 저지른 사법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으면서 스스로가 사법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송치사건 점검부'라고 하면 딱 어울리는데 이를 '사법통제부'라고 내세우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통제받아야 할 대상이 타 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사법통제부' 신설은 명백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청 본청과 지방청에 설치되는 '중대범죄부'와 '중대범죄전담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시적 수사 개입의 징검다리"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 초대 중수청장 후보…"검찰 카르텔 부활 우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오른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58·사법연수원 28기)를 지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 변호사가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검사장 성명에 연명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역시 대부분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검사 출신들이 양쪽 기관의 수장을 맡고, 물밑에서 소통하며 사건을 맘대로 주무르겠다는 검찰 카르텔의 부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직제안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숙고와 재고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9일로 예정된 입법예고 마감을 즉각 미루고, 인력 감축 규모 및 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법통제부 신설을 철회하고 공판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바란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