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 끝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새 장관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다시 필요해지면서 하반기 성평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성별 임금격차 해소,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등 현안 추진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서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용 후보자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사퇴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요청과 비례대표 의원직·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여권의 우려를 들었다.

그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의 입장 표명 직후,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후속 절차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성평등부 장관 인선은 사실상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됐다.

◆ 원민경 체제서 정책 기반 다졌는데…장관 교체 시도에 동력 약화 우려

성평등부는 원민경 장관 체제에서 부처 개편 이후 조직과 정책 체계를 정비하며 하반기 주요 사업의 집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장관 교체가 추진된 데 이어 후임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부처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성계는 용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원 장관 교체의 배경과 시점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원 장관이 여성계의 지지 속에 부처 위상과 시스템을 구축해 온 상황에서 교체를 추진한 것은 '실력 중심 개각'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관 공백 자체가 곧바로 정책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평등부가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관계 부처 협의, 기업·현장 설득을 병행해야 하는 하반기인 만큼, 장관 인선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정책 추진의 구심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 대응, '집행의 시간' 맞은 성평등부

성평등부는 하반기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차단, 광고수익 봉쇄,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과 고위험군 보호 체계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책 수요는 이미 통계로 확인된다.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 4월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전년보다 3.2% 늘었다.

상담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을 포함한 전체 지원 건수도 35만2103건으로 5.9% 증가했다. 피해자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유통·재유포를 막는 플랫폼 대응까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제폭력 대응도 입법 공백 해소와 고위험 피해자 보호가 관건이다. 성평등부는 교제폭력 관련 법·제도 정비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하반기 과제로 제시했다. 장관 인선 지연이 관계 부처와 국회 협의의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성별 임금격차 29.3%…고용평등공시제 법제화도 과제

성별 임금격차 해소도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성평등부가 발표한 2025년 성별 임금 현황에 따르면 공시대상회사 3146곳의 성별 임금격차는 29.3%로 집계됐다.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1억203만원, 여성은 7216만원으로 2987만원 차이가 났다.

공공기관 355곳의 성별 임금격차는 19.0%로 처음 10%대에 진입했다. 다만 민간 대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성별에 따른 직무 배치, 승진, 관리자 비중, 근속연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연내 마련하고 기업 설명회와 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순한 임금 수치 공개를 넘어 채용·승진·직무배치·고용형태를 포함한 고용 구조의 불균형을 기업별로 드러내고 개선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 양육비 선지급 문턱 낮아지는데…회수 체계 안정화가 관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도 하반기 주요 과제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개정 제도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 후 1년간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 확대로 제도의 접근성은 높아지지만,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체계를 함께 갖추는 일이 남는다. 지원 확대와 회수 관리, 현장 안내가 동시에 필요한 시점에 장관 인선 문제까지 겹치면서 성평등부가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