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14일 호르무즈 파병에 종전 전제 입장을 밝혔다.
- 그는 국민 공감대와 헌법 검토가 필요해 파병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 다만 원유 수입로 확보 등 국가이익은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병 통해 얻을 수 있는 바 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1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종전을 전제로 한 파병'을 언급하며 "우리도 그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유럽 다국적 해상연합도 허용적 환경, 즉 종전 이후에야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도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이 아닌 만큼 그런 환경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파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에 대해 "파병을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는, 파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파병 결정이 그렇게 빨리 무리하게 진행될 수는 없으며, 충분하게 논의돼야 하고 헌법적 원칙과의 충돌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 위원장은 "미국이 (중간선거 등을 염두에 둔) 11월이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도 없었고, 설사 미국이 정치적으로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국내 파병 결정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진 위원장은 파병동의안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렇다"면서도 "민주당 내에도 파병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또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이 상당하게 있다"고 했다.
다만 진 위원장은 "파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바도 분명히 있다"며 "자유통항의 원칙, 공해상 무해통항 원칙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중동산 원유 수입을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에게 안전한 교통로 확보는 중대한 국가이익"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우리도 파병해서 작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선박의 안전한 수송·호송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허용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종전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