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성과가 소수에게만 쏠리는 시장에서는 혁신의 동력도 함께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충남 서산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열린 'H&L어드밴스드-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경제력 집중과 부의 편중, 그리고 깊어지는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세모글루의 연구를 언급하며 "소수의 강자가 시장의 성과를 독점하고 경쟁자의 진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착취적 제도야말로 국가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은 얼마나 잘 설계된 시장을 갖췄는가에 달려 있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 거버넌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은 정부가 지원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1호 통합법인인 H&L어드밴스드 출범 이후 처음 체결된 상생협약이다.

H&L어드밴스드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지난 1일 출범했다. 협약에는 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거래 안정성 보장, 협력사의 ESG·탄소중립 대응 지원 등이 담겼다.

주 위원장은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설비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협력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거래 중단을 하지 않고 단가 조정을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한 데 대해 "사업재편의 부담을 협력사에 떠넘기지 않고 함께 감당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 역시 단순한 비용·납품 관계가 아니라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봤다.

주 위원장은 "산업 생태계는 결코 대기업 한 곳의 힘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며 설비 정비와 원료 운송, 현장 안전 등을 담당해 온 협력업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자본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협력업체의 성장과 혁신이 곧 대기업의 성장과 혁신, 경쟁력이 되는 선진적 기업문화와 상생의 산업생태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토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협약의 실제 이행도 당부했다.

그는 "협약서에 담긴 문구 그 자체는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며 "대금이 제때 제값에 지급되고 거래관계를 지켜나가는 약속이 이행될 때 비로소 신뢰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쌓인 신뢰는 가장 강한 경쟁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석유화학 업계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과 지속가능한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