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약 25조원을 선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전력 독점 공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법률 근거 없는 준조세"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 선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지난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력망 건설 재원 확보를 위해 향후 5년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전기요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약 20조원, SK하이닉스 약 5조원 등 총 25조원 규모다. 두 회사는 내부 검토 끝에 최근 참여가 어렵다는 뜻을 한전에 전달했다.

나 의원은 "이름은 '선납'이지만 실질은 전력 독점 공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법률 근거 없는 준조세"라며 "인프라 비용을 사기업에 떠넘기는 사실상의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사용하지도 않은 5년치 전기료를 내라는 것은 조선시대 백골징포, 황구첨정과 다를 바 없다"며 "조세와 부담금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에 없는 막대한 부담금을 공기업을 통해 특정 기업 두 곳에 몰아 걷겠다는 것은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꼼수"라고 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기요금 선납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된 점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전기사업법·한전법 개정안 발의까지 얹었다"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걷겠다는 것, 사실상 강제로 기업의 팔을 비틀겠다는 횡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 공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 쪽은 정부였다"며 "약속은 정부가 하고 비용은 기업에 청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용인이든 호남이든 25조원을 걷지 못해 전력망을 못 깐다는 뜻이라면 그 계획은 애초에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정부의 25조원 선납 강요를 거절했다고 향후 기업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나 추가 압박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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