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과 국가 기밀, 핵심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자국민의 해외 출국을 대대적으로 통제하는 신규 출입국 관리 규정을 전격 시행했다.

공무원은 물론 민간 첨단 기술 기업 임직원까지 출국금지 대상에 명시되면서, 중국 내 인재 및 자본의 해외 이탈에 법적으로 빗장을 걸었단 평가가 나온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지난 7월 말 공표한 출·입국 관련 새 규정이 이날부터 공식 발효됐다.

리창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이번 규정은 표면적으로 출입국 절차의 표준화와 국가 안보·산업 이익 수호를 명목으로 내걸었으나, 사실상 1990년대 이전 개혁·개방 이전 수준으로 출국을 통제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출국금지(Exit Ban)' 조항의 전방위적 확대다. 국무원 출입국관리규정 제4조는 중국 국민이 "국가 산업 또는 기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출 통제 또는 기술 수출입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정부 부처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공무원이나 국유기업 임원에 그치지 않고, 민간 첨단 산업 분야 임원과 연구원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실제로 최근 미국 메타에 자사를 매각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의 샤오홍 최고경영자(CEO) 등 핵심 경영진이 기술 유출 및 수출통제 조사를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글로벌 로펌 DLA 파이퍼는 이번 규정이 "10여 년 만에 단행된 가장 중대한 출입국 행정 규제"라며 "수출통제 위반이 이제 출국 금지와 명확하게 연계된다"라고 평가했다.

로펌 킹앤우드의 다이멍하오 파트너는 "이 규정은 민간 부문을 특정해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당국이 기술 기업 임원과 연구원을 포함한 민간 기업 종사자들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더 명확한 경로를 제공했다"며, "또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구는 당국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신규 규정 제 10조는 민간 이민 대행업체가 위법 출국을 시도하는 공무원이나 군인, 기타 인사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중국을 마오쩌둥 시대에 만연했던 수십 년 간의 해외여행 금지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경영대의 헨리 가오 법학 교수는 "해외여행이 개인의 권리라기보다는 행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권으로 취급되는 1990년대 이전 모델로 점진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동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사람과 자본 모두를 당국의 통제 영역 안에 더욱 확고히 묶어두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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