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시·인프라 개발과 핵심광물, 할랄 인증, 재난관리, 문화·체육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 문서 18건을 체결했다. 협정 1건과 양해각서(MOU) 17건이며, 이 가운데 기존 MOU의 개정과 갱신이 각각 1건씩 포함됐다.

◆ 한국형 도시·인프라 개발 경험 공유…PPP·스마트그리드 협력

국토교통부 장관과 키르기스스탄 건설건축주택공공서비스부 장관은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도시계획과 마스터플랜 수립, 도시·교통·생활 인프라 개발, 산업단지 계획·설계·건설,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에서 협력한다. 정부는 한국의 도시·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키르기스스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고, 양국 공동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과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 산하 민관협력센터장은 '민관협력사업(PPP) 협력 MOU'에 서명했다. 양측은 키르기스스탄 내 PPP 사업 정보와 관련 한국 기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관심 사업을 협의하며 공동 활동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PPP 사업이 꾸준히 발주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력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부사장과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맺었다. 양측은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보·기술 협력과 함께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으로 전력 손실을 줄이고, 전력망 디지털화와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키르기스스탄 전력 부문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 핵심광물·디지털·할랄로 경제협력 외연 확대

산업통상부 장관과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 장관은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MOU'를 개정했다. 개정 MOU에는 핵심광물, 디지털 전환, 할랄 인증, 섬유산업 등의 협력 분야가 새로 담겼고, 기업 지원과 무역투자협력위원회의 협력 이행 체계도 보완됐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해 양국 경제협력의 범위를 미래 성장 분야로 넓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과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장도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투자 유치와 무역·경제협력, 교류 확대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친환경 기술을 포함한 투자·기술협력을 확대한다. 투자정보 교환과 공동행사 개최, 공동위원회 운영도 추진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원장과 키르기스스탄 할랄발전센터장은 '할랄 인증 분야 상호 인정 및 협력에 관한 MOU'에 서명했다. KTC의 할랄 인증이 현지에서 상호 인정되면 우리 기업이 수출할 때 현지 할랄 인증을 따로 취득하는 데 드는 행정 부담과 기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양측은 공동 교육과 할랄 인증 산업 자문도 추진한다.

관세청장은 키르기스스탄 관세청장과 '세관 분야 협력 및 상호행정지원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세관은 과세가격,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부는 행정 협력이 제도화되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재산처장과 키르기스스탄 과학고등교육혁신부 장관은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를 맺었다. 양측은 지식재산(IP) 정책·법제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IP 보호와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와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IP의 상업적 활용 촉진 등에서 협력한다. 현지 지식재산권 환경이 개선되면 우리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축산·산림·재난관리 협력…키르기스스탄, 100만 달러 투자

농촌진흥청장은 키르기스스탄 수자원농업가공산업부 장관, 대통령실 국가투자기금 소장과 '축산기술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과학기술 기반의 농축산 개발협력으로 축산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기술과 제도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협력사업에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투자하며, 재원은 현지 국가투자 정책·집행기관인 국가투자기금(NIF)이 100만 달러 규모로 마련한다. 정부는 농축산 분야 전후방 산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청장과 키르기스스탄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장관은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에 관한 MOU'에 서명했다.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체계, 산림자원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 지역 복원, 다목적 산림 이용 등이 협력 대상이다. 양국은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한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키르기스스탄 비상사태부 장관은 '재난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맺었다. 양측은 재난관리와 위험경감 경험을 공유하고, 통신 관리와 예·경보, 발생 가능한 재난 정보를 교류한다.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과 재난 대응, 재난 후 복구에서도 협력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다진다.

◆ 고용허가제 MOU 갱신…경찰 교육기관 교류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키르기스스탄 노동사회보장이주부 장관은 '고용허가제 하 노동자 송출·도입에 관한 MOU'를 갱신했다. 갱신 MOU는 외국인력 송출·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송출비용, 구직자 선정 과정, 입국 절차 등을 규정했다. 한국어능력시험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 인력이 국내 중소기업에 공급되면 우리 기업은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송출국 국민은 투명한 고용 기회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경찰대학장 직무대리와 키르기스스탄 내무부 아카데미장은 MOU를 체결하고 범죄예방·과학수사·지역사회 경찰 활동 등 분야별 정보를 교류한다. 공동 연구와 출간, 합동 콘퍼런스 등 학술 협력과 인적 교류도 추진해 양국의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첫 체육 분야 MOU…문화·교육·도시 교류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키르기스스탄 국가체육청장과 '체육 및 스포츠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맺었다. 양국 간 최초의 체육 분야 MOU로, 스포츠 과학·의학, 국제 체육 행사, 체육 분야 지식 교류, 장애인체육 인력 양성 등에서 협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키르기스스탄 문화정보청소년정책부 장관과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문화예술 종사자 교육 협력, 교육기관 간 교류, 문화 행사 정보 교환과 상호 참여, 문화창조산업 관련 정부기관 간 교류·협력 등이 담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키르기스스탄 국립문화원장과 3자 MOU를 맺었다. 세 기관은 박물관, 음악, 문학, 예술, 역사, 문화유산 보존 등의 연구 협력과 전문가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극장 공연시설 개선과 공연 콘텐츠 제작에서도 협력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기도교육감과 키르기스스탄 교육부 장관이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유·초·중·고등교육기관과 교원 역량 개발 기관 간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교육 정책·연구 및 정보 자료를 상호 공유한다.

서울시장과 비슈케크시장은 우호·협력관계 구축 MOU에 서명했다. 두 도시는 무역·경제·과학·문화·교육·도시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한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스마트도시·디지털 전환 등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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