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17일 국민성장펀드에 리스크·사후관리위를 신설했다
- 국산 해상풍력 터빈 상용화 등 5건, 1조684억원 지원을 승인했다
- 누적 지원은 18조9000억원, 지방 비중은 44.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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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외부 전문가 참여 사전·사후 검토…의사결정 객관성 제고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국산 해상풍력 터빈 최초 상용화 및 제조업 AI 전환(AX) 고도화 등 총사업비 1조684억원(약 1조7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5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국민성장펀드의 누적 지원 규모는 1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내 달성 목표인 30조원이다.
◆ 리스크·사후관리 2개 위원회 신설…10월 안건부터 적용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 체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다.
펀드의 투자 건수와 지원 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 등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신설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한국산업은행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업 발굴 단계부터 심의 부의 전까지 재무·평판·지배구조·법률·지역사회 수용성 등 종합적인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사전 검토한다.
'사후관리위원회'는 자금 지원 이후 회수 가능 시점에서의 회수 방식 심의, 부실 우려 사업 관리, 자금 집행 재검토 등 사후관리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두 위원회는 오는 10월 상정 검토되는 안건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번 9월 승인 안건은 기존 체계하의 마지막 승인건이며, 9월 이전 승인된 기존 안건들 역시 향후 사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 국산 대형 터빈 첫 상용화·AX R&D센터 등 5개 첨단 사업 승인
이날 기금운용심의회는 총사업비 기준 1조684억원 규모의 5개 첨단·지역 산업 지원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가장 규모가 큰 '야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인근 해상에 104M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7570억원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PF 대출로 13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국산 8MW급 대형 해상풍력터빈 13개가 최초로 실제 상업용 발전단지에 적용돼 글로벌 트랙레코드(운전실적)를 확보할 기회가 마련됐다. 사업 수익 일부를 지역주민과 나누는 '바람소득' 방식도 도입된다.
제조업 AI 전환(AX) 강화를 위해 공작기계 제조기업 (주)디엔솔루션즈의 'AX 고도화 R&D센터 신축'에도 자금이 공급된다. 총사업비 2237억원 중 자기자금 237억원을 제외한 2000억원이 타인자금(첨단전략산업기금 저리대출 1500억원, 민간금융 대출 500억원)으로 조달된다. 경기 부천 R&D센터에서 개발된 AI 스마트머신 기술은 경남 창원 생산거점에서 실증·양산돼 전·후방 산업 생태계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 소재 중견기업 3곳에 대한 저리대출 지원도 확정됐다. ▲전기차 배터리팩케이스 제조라인을 증설하는 경북 소재 (주)화신(대출 250억원, 총투자 323억원) ▲반도체 식각공정용 고순도 염소가스를 국산화 생산하는 전북 소재 피케이씨(주)(대출 120억원, 총투자 150억원) ▲휴머노이드 로봇용 경량 프레임 양산라인을 구축하는 충남 소재 (주)코넥(대출 320억원, 총투자 404억원) 등이다.
◆ 누적 승인 18.9조원…실질 지역 배정 기준 지방 비중 44.7%
이번 승인을 통해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1~9월 누적 18조9000억원(총 35건)의 자금지정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4분기 간접투자펀드 결성액 등을 고려할 때 연 목표인 30조원 승인(결성)을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 지원 비중 역시 정책 목표치인 40%를 뛰어넘었다. 공통 집행 성격의 간접투자펀드(8700억원)를 제외한 실질 지역 배정 모수(18.0조원) 기준 지방 지원 금액은 8조500억원으로 44.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9건, 25.7%)과 영남권(8건, 22.3%·공식 집계 기준)이 반도체·이차전지 개별 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건수 기준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대규모 해상풍력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집중된 호남권이 5조1700억원(28.7%)으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경우 전국 소재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파급효과가 전국에 걸쳐 나타난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중심의 점검 체계를 바탕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