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17일 내년 예산에 540억유로 절감을 담겠다고 했다.
- 연금 삭감과 부처 예산 감축으로 적자를 GDP 대비 5%로 낮추겠다고 했다.
- 야당 반발이 거세 불신임 표결로 정부 붕괴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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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17일(현지시각)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40억유로(약 86조원) 규모의 재정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수준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이 적자폭을 5.0%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부진한 경제 성장과 늘어난 이자 비용 등으로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5.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공공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가에서 이를 과감하게 줄이기 위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 지출의 대폭 삭감과 국방비를 제외한 정부 부처 예산 감축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도 현실을 오랫동안 외면할 수는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프랑스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책임은 정당과 대선 후보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해 도입 당시 1년 한시 시행을 약속했던 대기업 대상 추가 법인세는 연장하되 부담은 일부 완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프랑스 내 연간 매출이 10억유로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과된 이 세금으로 프랑스 정부는 80억유로를 거둬들였다. 새 예산안에서는 제도를 일부 조정해 세수 규모가 50억 유로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요인으로는 우선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가 꼽히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프랑스 정부의 이자 비용은 65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작년보다 25% 늘어난 규모이며 교육 예산이나 국방 예산보다 많다"고 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스프레드는 최근 96bp(1bp=0.0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1개국) 재정위기 때인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내년 차입 비용이 추가로 100억유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을 당초 예상치의 절반인 0.5%로 내다보고 있다.
프랑스의 긴축 재정 드라이브가 르코르뉘 내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번 예산안에 연금 제도를 통해 60억유로를 절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연금 인상률을 동결하거나 은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의 대선 후보인 마린 르펜은 두 방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극좌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등 좌파 정당들도 정부가 은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삭감을 강행할 경우 불신임안에 찬성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르코르뉘 총리 본인도 "이번 예산안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르코르뉘 총리가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정부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의회와의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불신임 투표에서 국민연합 의원들의 표가 정부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