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정책 개선 과제 41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의 과제 중 20건은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등으로 정부가 검토·착수할 수 있으며, 21건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21건,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기타 4건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반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2027년 2월 첫 번째 팹(Y1)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주진입로인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개량공사가 10월 이후 고시될 예정이어서 가동 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경협은 이 사업이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고시 일정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

공업용수 공급도 병목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타당성 조사 15개월을 포함해 사업 착수부터 착공까지 총 42개월이 소요됐고, 총 사업비 622억원 중 공공부담은 50%에 그쳤다. 한경협은 민간투자 절차에 첨단산업 기반시설 특례를 신설해 착공까지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하수재이용 시설을 국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요구에 맞춘 무탄소전력 조달 여건 개선도 핵심 과제다. 현재 국내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무탄소전력의 사용량과 발전원을 중복 계산 없이 인증받을 수 있는 공통 인증체계가 없다. 한경협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무탄소전력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원전 등도 단계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대수력 발전도 국가 전력망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직접거래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초기 적자 국면에서도 세제 혜택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은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현금으로 조기 환급받는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차세대 패널 투자 후 수익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을 반영해 세액공제 활용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포치료제와 mRNA 백신 등 개발 초기 단계의 소규모 시험생산을 위탁받는 업체에 대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평가 요건을 현행 3개 제조단위 생산 실적에서 1개 제조단위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품목허가 단계의 안전 기준은 유지하되 연구개발 단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다.

또한 혁신 합성신약과 핵심 원료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백신·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와 정부 인프라 개방도 건의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환경을 인식하고 학습하는 데 필수적인 원본 영상·음성 데이터를 안전한 실증구역 내에서 승인 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피지컬 AI 국책과제 확대와 대규모 AI 연산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 정부 보유 컴퓨팅 자원의 이용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차와 에너지 고효율 설비인 공기열 히트펌프를 국내생산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하고, 국산 AI 기반모델을 탑재한 가전의 보급·공공수요 지원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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