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장윤기 사건의 강간살인 혐의 축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내부 지휘라인이 조직적으로 수사 방향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청 국수본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1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국수본은 전 광산서장 A 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 강력팀장 C 경감을 같은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C 경감은 지난 7월 15일 구속 송치됐다. 수사기밀을 장윤기 부친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 전 강력팀원 D 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했다.

국수본은 특히 A 전 서장이 살인사건과 앞선 강간·스토킹 사건을 연결하지 않고 일반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 지시가 형사과장과 강력팀장을 거쳐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장윤기가 외국인 여성에게 저지른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의 연관성, 범행의 성적 목적을 규명할 정황과 증거가 충분했지만 광산서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형법상 일반살인죄가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이 적시한 직권남용 행위는 모두 5건이다. 수사보고서에서 '외국인 여성' 관련 표현을 수정·제외하도록 한 지시를 시작으로 두 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성적 목적 관련 질문 범위를 제한한 행위, 블랙박스 영상분석 보고서 내용 수정 지시, 범죄분석보고서 관련 수사보고서에서 성적 목적 기재를 빼도록 한 지시가 포함됐다.

특수단은 A 전 서장이 사건 보고를 담당한 B 전 과장에게 두 사건을 연관 짓지 말고 일반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B 전 과장이 C 전 팀장에게 이를 실행할 조치를 지시했다고 봤다. C 전 팀장은 강력팀원들에게 스토킹·강간 목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사서류 내용을 바꾸거나 빼고 피의자신문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는 것이 특수단의 판단이다.

B 전 과장에게는 범행차량 추가 감식·압수에 대비해 보전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차량 열쇠를 조기에 반환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D 전 팀원은 장윤기 부친에게 범행차량 주차 장소와 블랙박스 확인 예정 사실 등 수사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특수단은 부친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D 전 팀원에게 부탁해 수사상 기밀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친은 사건 수사 기간인 5월 5일부터 14일까지 C 전 팀장과 9차례 통화하고 문자 16건을 주고받았으며, D 전 팀원과도 14차례 통화하고 문자 7건을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와 범행차량 위치, 수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고, 5월 6일에는 유치장 외 공간에서 약 1분간 별도 면회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특수단은 장윤기 부친이나 큰아버지가 국수본·광주청 관계자와 접촉하거나 사건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상급기관 지시가 강간 목적 수사를 방해했다는 광산서 측 주장도 반박했다. 국수본은 강간·스토킹 사건은 여성청소년과, 살인사건은 형사과가 맡게 한 것은 죄종별 전문성에 따른 분담수사이며,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의 불필요한 공개를 막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과 광주청은 부서 간 사건 내용을 공유하고 살인의 성적 목적 여부를 규명하라고 일관되게 지휘했으며, 사건 축소·은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특수단의 주장이다.

다만 이 같은 판단은 검찰 수사와는 엇갈린다. 광주지검은 이달 초 전 국수본부장과 당시 국수본 간부들이 광산서의 병합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분리수사를 지시해 강간살인 혐의 규명을 막았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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