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 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일반토론 연설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법의 지배'를 어떻게 강조할지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지시간 22일 유엔총회 일반토론에서 국제법과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일본이 유엔에 가입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중동과 우크라이나 정세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한 일본의 역할도 제시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및 핵심 물자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 대한 일본의 기여 의지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자국 군인에 대한 전쟁범죄 수사가 주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ICC와 아카네 토모코 소장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일본은 ICC의 주요 재정 기여국으로, 국제법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중시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초 미국의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2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양국 정상은 오는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국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대만 문제를 비롯한 중국 관련 현안에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ICC 문제는 미·일 간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논의될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개별 현안을 정상회담에서 다룰지는 회담 시간과 진행 상황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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