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세제도가 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재확인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가격은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는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다 남은 매물의 가격까지 오르면서 기존 세입자들은 이사 대신 계약갱신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서울 전세시장의 공급 부족과 주거비 상승이 동시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전세매물 1년 새 13.3%↓…전셋값은 7.79%↑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까지 이어지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세제도와 관련해 과거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발언했다는 질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말했다. 전세 폐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전세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재확인한 것이다.

실제 전세시장에서는 매물 감소가 뚜렷하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2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다. 동대문구 69.4%, 중랑구 67.8%, 구로구 61.6% 등 줄어 중저가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매물 감소 폭이 컸다.

매물이 줄면서 가격도 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7.79%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6%의 약 4.7배에 달했다. 성북구가 12.84% 올라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노원구 12.25%, 성동구 10.07%, 도봉구 9.94%, 강북구 9.88%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주거 이동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263건으로 전월보다 18% 감소했다. 반면 전체 전세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58.9%로 전월 53.0%, 지난해 같은 달 43.7%보다 크게 높아졌다.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보다 기존 주택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 월세로 옮겨가는 전세 수요…전문가 "전세제도 단기간 내 소멸 어려워"

전세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임대차시장의 무게 중심은 점차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1%로 전세 45.9%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부터 전세와 월세가 비슷한 비중을 보이다 월세가 우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배경으로는 신규 입주물량 부족과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이 꼽힌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주택이 늘거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할 유인이 줄면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높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부담하는 반전세를 택하면서 임대차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세 자체가 단기간에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에 전세가 오랫동안 정착돼 있고 관련 법과 제도 역시 전세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는 만큼 월세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일정 규모의 전세 수요와 공급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 제도는 관습법상 있던 제도이고 민법에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높은 전셋값과 실거주 의무,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관련 정책 등이 전세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세에서 반전세·월세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경우 세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주거 비용의 급증을 가져와서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