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지방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고 누누히 애기했는데 실지로는 거꾸로 가고있어 안타깝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미래대응기금' 관련 설명위해 경북도청을 찾은 김민재 행안부차관에게 "지방 몫을 먼저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전날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지사와 면담을 갖고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지방정부 지원방향 등을 설명하고 기금 도입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해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또 "제도 개편 시 경북도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5000억 원 이상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부세 감소가 지역 현안사업과 도민 행정서비스 등 지방재정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개편 방향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교부세를 감소시켜 국가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재정적으로 협력해 국정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