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송금 시점 문구와 실제 송금 일정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당초 협의는 45일 이내 송금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한미가 합의하면 송금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MOU 원문에 '최소 45영업일 이후'로 명시된 내용을 정부가 문구 오류라고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협상과 국회 보고 과정이 허술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대미 투자 MOU 제7항의 송금 시점과 관련한 영문 표현인 'on such date that is no less than forty-five Business Days after(45영업일보다 짧지 않은 날짜)'를 거론하며 최소 45영업일이 지난 뒤 송금한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정부가 실제로는 송금을 앞당겼다며 원문과 다른 집행 경위를 따져 물었다. 정부 측이 이를 문구 오류라고 설명했는지도 확인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협의 과정에서 '45일 이내'와 '45일 이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실제로는 45일을 송금 기한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문구 오류가 맞느냐는 거듭된 질의에는 "그런 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미 통상 관련 MOU를 체결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느냐"며 원문을 본 국회와 국민은 송금 전 사업성 재검토나 국내법상 절차를 위한 기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원래 논의할 때는 45일 이내로 계속 논의돼 왔다"며 "미국과 서로 합의하면 빨리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 송금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송금 시점부터 이자가 계산되는 구조라고 답했다. 그는 "일찍 보내면 이자 기산이 일찍 되는 측면이 있고, 공사가 빨리 진행된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상업성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투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 의원은 해당 사업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상업성 검토 결과가 미달로 나와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을 이유로 추진할 것인지 물었다.

이 부총리는 "상업성 검토를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투자 여부를 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상업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국과 협의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더 받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와 별개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 강행과 중단 모두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방안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사업계획을 보고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는 과정에 노력하겠다"며 검토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답변을 유지했다.

국회 보고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는 "재경위에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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