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야당의 피켓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와 영농형 태양광의 취지를 왜곡한다며 철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농지정책의 일관성을 따져 묻기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 앞에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활용을 비판하는 피켓을 세웠고,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에서 피켓 철거 여부와 농지의 태양광 활용 방향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 민주당 "농민 몰아내는 조사 아냐"…국민의힘 "정책 앞뒤 맞나"

여당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몰아낸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며 영농형 태양광 역시 농지를 활용해 농민 소득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켓이 정부와 농해수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탈착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피켓이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농민들에게 직접 농사지으라며 농지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듭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농정이 앞뒤가 맞는지, 도대체 농지정책의 원칙은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여야가 영농형 태양광법을 심사하고 통과시킨 취지를 강조하며 피켓 철거를 거듭 요청했다.

임 의원은 "태양광이 목적이 아니라 농지를 농지로서 기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농민들이 농외소득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한 끝에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는 장관에게 질의하면 된다며,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킨 과정까지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대림 의원도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소득에 추가 소득을 더하고 농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의 피켓이 정책의 본질과 다른 주장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확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농사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영농형 태양광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휴경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며 농업 생산 기반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농업을 계속하면서 태양광을 하는 것은 농업인 소득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농지 전용을 통한 태양광 활용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힘, 조사 지침·드론 보안 자료 요구…증인 채택도 문제 제기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지 전수조사 관련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도 제기했다.

강승규 의원은 공개된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 외에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유한 상세 지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김선교 의원은 농지은행의 월별 임대수탁 신청·승인·거절 현황과 기존 임차농 승계율, 대체농지 알선 현황 등을 종합감사 전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위반 의심 농지의 소유자 연령과 취득 원인, 실경작자 등 세부 분류 자료도 요청했다.

김용태 의원은 농식품부가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국회 자료 요구를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의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농식품부 차원의 보안성 검토 여부와 관련 문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주고받은 공문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농협개혁추진단의 상세 회의록과 구성 관련 자료, 농협법 관련 법률자문 계약 내역 등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김선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서삼석 위원장의 뜻을 고려해 피켓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농민들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피켓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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