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7일 '쉬었음' 청년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밀려났음'"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기업 성장이 자연스럽게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국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중기부가 일자리 관련 핵심성과지표(KPI)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인위적 목표 설정보다는 기업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하며 "이게 하던 대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비해 고용 증가폭은 미미하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성장이 고용이라는 등식이 깨졌다"며 기업 성장 지원만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용 문제의 핵심을 묻는 질의에 이 장관은 생산요소의 비중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은 기술로, 자본으로 대체가 가능한 반면에 고용이 유발하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경직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회에 진입한 뒤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초기 5년을 청년 고용정책의 '골든타임'으로 제시했다. 이 기간 취업하지 못한 경험이 이후 경력과 임금, 자신감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5년 안에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아무도 안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기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대안으로는 데이터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셜벤처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제안했다. 각각 '데이터 뉴딜', '소셜 뉴딜', '공정 뉴딜'로 제시한 구상이다.

김 의원은 데이터 개방과 생산 바우처, 공공조달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소셜벤처가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청년 자산 형성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청년들이 쓸데없이 '영끌'하지 않게 자산소득을 대중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정신은 혁신정신"이라며 "그 혁신정신을 정책에서도 발휘해 새로운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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