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출구조 개선 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국감은 기획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하며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재정사업의 지출구조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엄정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성역 없이 줄이고, 의무지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적극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적극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을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청년도 핵심 투자 대상으로 꼽았다. 박 장관은 "교육과 일자리, 자산과 주거부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세대의 삶 전반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고령층의 노후,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특히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애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구조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 증가와 지역·세대·계층 간 양극화가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처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고르게 누리는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아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지속 보완해 나가는 살아 있는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도 폭넓게 살펴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되,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도 구축한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 참여와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을 우대하는 재원 배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은 이 자리에서의 답변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정책의 보완과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