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립대병원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국립대병원을 제외해 국립대병원의 인력 채용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정원 충원 부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서울 빅5 수준으로 육성을 해 주겠다, 규제도 개선하고 임상·교육 연구 동반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연구기관 역할을 다하려면 시설 장비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필요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돼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대병원의 경우 8월 말 기준 의사직 정원이 1380명인데 현원은 1070명"이라며 "필요 인력의 77.5%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른 국립대병원도 비슷한 상황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이에 대해 "채용 공고를 내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총액인건비 등을 통제받아 시장 인건비와 맞지 않는 점을 짚었다. 부산 지역에서 필수의료과 의사를 채용하려면 연봉 5억원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돼야 하는데 현재 정규직 의사를 채용할 경우 2억500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의사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의사 외 인력 문제를 짚었다.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이후 10개 국립대병원 증원 요구 대비 평균 승인 비율은 2025년 27%에서 2026년 4.1%로 줄었다. 그는 소관 부처가 이관됐으면 체감돼야 하는데 체감은 팍팍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충북대병원 증원 요청에 대한 승인 현황을 보더라도 수시 증원 요청은 142명이었으나 승인은 0명"이라며 "정기증원 요청 191명 중 승인은 1명인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립대병원 필수의료과 전문의 채용 현황을 보면 9개 병원 중 6병원이 50% 미만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며 "전북대병원 필수의료 전문의 이탈 현황을 보면 내과는 5명을 채용했는데 17명이 퇴직을 했고 소아청소년과 2명 채용했는데 6명이 퇴직했다"고 지적했다.

손 실장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는 것이 국립대병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람을 뽑을 때 일일이 정부 규제에 의해서 간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와 기타공공기관에서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손 실장은 "저희 바람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제외해 국립대병원의 자율적인 능력하에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규 예산으로 국립대병원에서 교수를 충원할 때 인건비를 보조하는 예산 등을 합의해 2년 정도만 성과를 확인하면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예산을 새로 담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상시 사업이 아니라 장기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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