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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스타링크 인도 서비스 앞두고 작심 비판..."특정 재벌이 진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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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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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가 8일 인도 정부의 스타링크 승인 지연을 비판했다.
  • 그는 암바니와 통신 재벌들이 진출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 인도 당국은 절차가 공정하다며 머스크 주장을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스타링크, 2021년 인도 법인 설립했지만 최종 서비스 개시 승인은 '아직'
인도 정부, 머스크 주장 전면 반박..."3사 모두 같은 단계서 승인 대기 중"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인도 시장 진출에 대한 인도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겸 테슬라 CEO가 현지 통신 재벌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스타링크는 165개국 이상에서 사업 허가를 받았고, 인도 정부의 모든 법률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5년을 노력해 왔는데 왜 아직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암바니가 인도의 실질적인 지배자인가?"라고 비꼬았다.

머스크는 전날에도 X에 "일부 '올리가르히(과두 재벌)'가 인도 국민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인도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 이는 인도 국민에 대한 범죄"라며 "그들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7일 게시물에서는 특정 기업이나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하루 뒤 올린 게시물에서는 인도 대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를 이끄는 무케시 암바니 회장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현재 인도 통신 시장은 릴라이언스 산하의 릴라이언스 지오와 수닐 미탈 회장의 바르티 에어텔이 주도하고 있다. 총 9억 1,0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이동통신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앞서 2021년 인도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시장 진출을 추진해 왔지만,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5월 인도 정보통신부(DoT)로부터 위성통신 라이선스(GMPCS)를 획득하고, 7월에는 인도 우주개발국(IN-SPACe)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나, 이는 예비 허가 성격에 불과하다.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최종 안보·보안 심사를 통과한 뒤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한다.

머스크의 이번 공개 비판은 막강한 시장 지배력과 로비력을 가진 릴라이언스와 바르티 에어텔이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스타링크의 주파수 할당 및 인허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6월 인도에서 만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인도 당국은 머스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인도 정보통신부는 8일 성명에서 "위성통신 사업자 승인 절차는 공정하고 차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나 적용 방식이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이란 주장은 근거가 없고 잘못된 인식이다. 3개 사업자 모두 비슷한 규제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3개 사업자는 스타링크와 바르티 에어텔 계열의 유텔셋 원웹, 릴라이언스의 지오 새틀라이트를 가리킨다. 이들 3사 모두 첫 번째 승인 단계인 GMPCS 라이선스만 획득한 뒤 두 번째 단계인 보안 심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지난 6월 소식통을 인용, 인도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저궤도 위성 서비스 개시를 위한 승인을 보류했다며, 스타링크의 상용 서비스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타링크는 앞서 주파수 할당 방식을 놓고도 릴라이언스, 바르티 에어텔과 충돌했다. 현지 통신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을 앞세워 경매 입찰 방식을 주장한 반면, 스타링크는 위성 주파수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천연자원이라며 정부의 행정 배정을 강조했다. 이 싸움에서 인도 당국은 국제 전기통신연합(ITU) 기준에 따라 행정 배정 방식을 선택했다.

한편, 인도의 위성 인터넷 시장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컨설팅업체 딜로이트는 인도의 위성 광대역 인터넷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9억 달러(약 2조 5,49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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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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