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과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교장공모제 심층면접 등 대면심사에서 개인정보나 특정 단체와의 관계를 드러내면 감점을 받게 된다.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학교의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지역 여건에 맞는 역량을 갖춘 교장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신분이나 인적 관계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기존에는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나 학교경영계획서에 이름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특정 단체·인사와의 관계를 드러낸 경우에만 감점했다. 심층면접과 같은 대면심사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2027학년도부터는 면접에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거나 특정 단체 소속 또는 특정 인사와의 친분을 언급하면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서류심사부터 대면심사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선발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에게도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내부형B' 공모학교의 지정 비율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과 내부형(A·B), 개방형으로 구분된다. 내부형B는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뿐 아니라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도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다.

현행 규정상 교육감은 내부형 공모를 신청한 학교의 50% 범위에서 내부형B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구분해 각각 50% 상한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초·중등 전체로는 지정 비율이 50%에 미치지 않더라도 특정 학교급에서 상한을 초과하면 해당 학교의 신청을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초·중등 전체 신청 학교 수를 기준으로 50%를 넘지 않으면 특정 학교급의 지정 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내부형B 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학교 구성원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다.

공모교장 선정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이 심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현재 공모교장은 학교 심사위원회와 교육청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발된다. 2026학년도에는 두 단계에서 각각 만점의 85% 이상을 받아야 하는 '단계형' 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지원자가 여러 명임에도 교육청 심사 대상자로 한 명만 추천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심사방식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육감이 기존 단계형과 '합산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합산형은 학교 심사와 교육청 심사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최종 점수가 만점의 85% 이상인 지원자 가운데 교장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교육감은 선택한 심사방식을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학교 1만384곳 가운데 공모교장이 재직 중인 학교는 768곳으로 전체의 7.4%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51곳과 중학교 101곳, 고등학교 212곳, 특수학교·기타 4곳이다.

공모교장 가운데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이 임용된 학교는 184곳으로 전체 국공립학교의 1.8%를 차지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새 지침을 반영한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1월 5일까지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 선발된 공모교장은 2027년 3월 1일 자로 임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침은 교장공모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장공모제가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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