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병역특례 폐지 논의가 국정감사로까지 번진 가운데 청년들 사이에서도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뉴스핌 취재 결과 병역 이행을 앞둔 청년들은 학업과 진로 준비에 생길 공백을 아쉬워하며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도 학업 중단과 사회 진출 지연 등을 거론하며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내년 1학기를 마친 뒤 입대할 계획이라는 대학생 유지환(20)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계획이라 2년의 공백이 아쉽다"며 "어느정도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후년 입대를 앞둔 대학생 김민준(21) 씨도 "20대 초반에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이 군 복무 때문에 제한되는 것은 아쉽다"며 "선수들은 상당히 건강한 분들인데 저처럼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불편한 마음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의 금메달 획득 이후 불거졌다. 이기혁의 "저 군대 안 갑니다" 발언과 양민혁의 병역 혜택을 목표로 뛰었다는 취지의 발언, 박승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전역모' 착용 사진 등이 논란이 됐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현역병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도 학업과 취업 준비를 중단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선수들의 언행을 비판했다.

공군 출신 대학생 김모(24) 씨는 "고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큰 건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나는 바보라서 군대에 가서 다치고 수술하고 나온 건가"라고 반문했다.

육군 출신 대학생 A(25) 씨는 "병역 이행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복학 후 학교생활에 다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역한 지 3년 됐다는 직장인 임상현(27·남) 씨도 "군대 때문에 2년간 휴학해 졸업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수들의 경력 보호를 위해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며 특례 폐지·축소를 주장했다.

A씨는 "운동선수나 예술인이 20대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직업적·경제적 손해가 생긴다고 하지만 정도가 다를 뿐 다른 남성들에게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며 "병역특례 규정이 없는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하는 다른 남성들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올림픽 입상이나 아시안게임 우승을 통한 국위선양의 정도와 필요성이 크다고 보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축소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며 "병력이 부족한데 18개월 복무를 12개월로 하는 식으로라도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정부도 병역특례의 점진적 축소·폐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도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선수들의 언행에 유감을 표하고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의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가 필요한 상비병력을 충원할 수 있는 병역자원을 전제로 했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로 여건이 달라졌다고 짚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로 병력 급감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병역특례 폐지 논의가 나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며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사회적 공정성을 우선으로 합리적이고 강화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jason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