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금융당국도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하반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 한도 축소와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제한하는 규제가 동시에 현실화할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장은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 사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공공기관 수장이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이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축소되면 기존에 6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차주는 같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최대 2억원의 자기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추가 상향 가능성도 변수로 떠올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은행권의 주담대 의존도가 과도하다며 위험가중치(RWA)의 추가 상향 계획을 묻자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으며, 25%까지 추가 상향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최근에는 은행권과 대출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고 DSR이 35%를 넘는 주담대를 '고액·고DSR 대출'로 별도 분류해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대출자산의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한 자기자본 규모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같은 금액을 대출하더라도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 은행의 자본비율이 낮아진다. 은행은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줄이거나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특히 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지방은행일수록 자본 부담이 커져 대출 공급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위험가중치를 20%에서 25%로 높이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게 된다"며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자본비율에 여유가 있지만 지방은행은 여유가 크지 않아 대출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주담대 한도 축소와 은행 자본규제가 동시에 강화될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고 은행의 대출 공급마저 위축되는 데다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은행들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대출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공급이 줄어들면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이나 우대금리 축소 등을 통해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은행들이 가계대출 대신 기업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수익성 방어 요인으로 꼽힌다.

손 교수는 "최근 은행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대출 규모와 수익을 늘려왔다"며 "대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되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가계와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져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도 "이미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가계대출 중심으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기업대출 등 수익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규제가 수익성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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