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발언을 겨냥해 "대북 정보 공유는 제한되고 백악관과 소통은 막히는데 대통령은 사대 타령을 하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 경질과 한미 정보 협력 복원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누가 굴종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동맹을 망가뜨렸느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한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지 반년이 넘었다"며 "합참의장은 국감에서 '일부 제한'을 인정했고, 주미대사는 '백악관과의 고위급 협의가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한·미·일 사이버 실무회의에서 빠졌고, 대사관 파견 직원의 비자도 막혔다"며 "외교 현장은 '이상이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외교·통일부 장관은 '문제없다'고 하고 대통령은 '이견은 있기 마련'이라며 넘어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견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견을 관리할 신뢰와 소통 채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외교에서 동맹은 이견을 선언하는 기술이 아니라 관리하는 기술이다. 대통령은 '이견'을 말하지만, 국민이 보는 것은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통상 협상을 외교 성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최 수석대변인은 "통상은 주고받는 협상이지만, 정보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라며 "핵을 가진 북한 앞에서 핵 없는 우리가 쥔 가장 값진 방패는 미국과 공유하는 정보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방패에 구멍이 났는데 '사대 타령'을 할 때인가"라며 "눈 가리고 외치는 자주, 귀 막고 말하는 실용은 허망한 구호"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정보 협력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대' 프레임은 논점 이탈"이라며 "정보 채널의 복원을 요구하는 것을 굴종이라 부르는 순간, 책임을 묻는 모든 비판은 사대주의자의 투정이 되고 만다"고 했다.

또 "정보 갈등의 한복판에서 '주변 강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한 것은, 의도와 무관하게 미국의 의구심에 기름을 붓는 말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은 불과 9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쐈고,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DMZ 지뢰 도발은 여전히 '사고'라 부른다"며 "미국에는 '틀렸다'고 하고 북한에는 '사고'라고 하는 정부,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자주는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얻는 것"이라며 "그 능력은 동맹이 우리에게 정보를 맡길 만한 나라라고 믿게 만드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당당한 외교'를 말할 자격부터 증명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연설문이 아니라, 흔들린 정보 협력을 복원하고 동맹 불신의 발단이 된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굴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능력'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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