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남녀의 결혼으로 이뤄진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부르는 데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혼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는 것인가, 아니면 혼인·가족제도의 인정 범위까지 변경하자는 것인가"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기초 단위로서 세대 간 책임과 유대, 도덕적 규범과 문화를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한부모·조손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이들이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다만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과 현행 혼인·가족제도의 법적 인정 범위를 바꾸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헌법 제36조 제1항을 언급하며 가족제도 변경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가족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법적·제도적 변경에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 없이 듣기 좋은 말부터 앞세우는 포퓰리즘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심각한 인구구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거·일자리·양육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일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현실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며 "가족의 가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저와 국민의힘은 헌법 가치와 가족제도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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