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국민연금의 공공주택 투자 구상에 대해 공단 차원의 공식 검토가 아닌 개인적인 구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기관장이 검토되지 않은 투자 구상을 공식 석상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전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투자 구상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과 타당성을 제 개인적으로 검토해 왔고, 공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는 기존 발언에 대해서도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봤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사장 개인의 '뇌피셜'을 열 달 동안 공식 석상에서 공단의 구상처럼 말해 국민에게 혼란을 준 셈"이라며 김 이사장의 발언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재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의 공공주택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연금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해당 구상에 대해 협의한 바 없으며 이사장 개인의 생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김 이사장은 올해 1월 시뮬레이션과 구상안을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6월에는 투자 모델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8월 19일 국회 복지위에서는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같은 달 말 언론 인터뷰에서는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공단은 공공주택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국회로부터 관련 요청을 받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회신했다.

이 의원은 "모두 공개 석상의 발언인데 말이 계속 바뀐다. 저만 이상한 것이냐"며 "정부도 국회도 요청한 적이 없다면 공공주택 투자는 누구 생각이냐"고 추궁했다.

국민연금의 공공주택 투자 수익률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1%에 해당하는 약 18조원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정부 측이 국채 수준인 4%대, 공단 측이 최소 7%의 수익률을 언급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광재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방송에서 5% 수준의 수익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위험도와 구조도 따져보기 전에 정치권이 숫자 놀이를 하고 있다"며 "수익률을 소위 '뇌피셜'로 정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2%포인트 차이면 18조원에서 해마다 3600억원"이라며 공단이 제시한 수익률 기준이 여전히 7%인지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자꾸 흘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약 20조원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거론했다.

그는 "돈이 있다면 청년의 노후기금부터 꺼낼 이유가 없다"며 "공공주택이 필요하면 정부가 재원과 사업성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공공주택 투자 관련 검토자료와 운용사 간담회 자료, 외부 제안 및 협의 기록 등을 국정감사 종료 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투자 요청이 들어올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할 것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의 사퇴도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민주당의 돈주머니가 아니라 청년이 평생 채울 노후 통장이고, 그 통장을 지키라고 맡긴 자리가 이사장 자리"라며 "특정 정치성향에 편향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이사장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은 김 이사장이 처음이자 유일하다"며 "2020년에는 총선에 나가려고 임기 중에 물러났으니 이번에는 미래세대를 위해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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