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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징주] '네오클라우드' 엔스케일, IPO 앞두고 AI 인프라 구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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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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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스케일이 16일 노르웨이 데이터센터 건설을 6개월 늦췄다
  • 냉각수 누수와 화재, 전력 문제로 글롬피오르 시설 가동이 차질을 빚었다
  • 엔스케일은 최대 30억달러 규모 기업공개를 앞두고 실행력 논란에 직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10월 16일 오전 08시0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10월15일 블룸버그통신 기사(Nscale's AI Buildout Hit by Fire, Delays and Angry Workers Ahead of IPO)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과거 이민자 수용에 쓰이던 3층짜리 수상 호텔 칼마르가 노르웨이 마을 글롬피오르로 예인돼 들어오고 있다. 머리 위로는 흰꼬리수리가 맴돈다. 객실 약 220개는 10월 초 현재 비어 있으며, 피오르 가장자리에 들어서는 엔스케일의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를 끌어올릴 수백 명의 건설 노동자를 기다리고 있다.

북극권 바로 북쪽에 있는 이 시설은 영국 데이터센터 개발업체 엔스케일의 대표 거점으로 소개된다. 그러나 프로젝트 관계자들과 공공 기록에 따르면 냉각 시스템 누수와 현지 규제, 공사 지연, 화재가 겹치면서 공정은 예정보다 6개월 늦어졌다. 목표 30메가와트(MW) 규모 가운데 현재 가동 중인 설비는 6.4메가와트에 그친다.

엔스케일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엔스케일은 마을 호텔 대부분의 객실도 선점해 둔 상태다. 호텔 직원들은 사업이 이 예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익명을 요청했는데, 이들에 따르면 호텔은 8월 이후 대부분 비어 있었다. 글롬피오르는 엔스케일이 유럽과 미국에 계획한 약 12곳의 부지 중 하나다.

엔스케일은 인공지능(AI)용 대규모 컴퓨팅 단지를 짓는 신생 기업군인 '네오클라우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업체로 꼽힌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FT), 앤스로픽 등 빅테크가 AI 기술에 쏟겠다고 약속한 수천억달러 지출에서 수익을 얻으려는 이들은 AI 붐 공급망의 핵심 축이다. 동시에 상당한 위험도 떠안는다. 현지 당국과 전력·용수·부지 확보를 협상해야 하고 하드웨어 부족을 관리해야 하며 엔비디아(NVDA)의 AI 칩을 확보해야 한다. 공사가 지연되면 고객이 계약 일부에서 빠질 여지를 남기는 계약 조건도 감당해야 한다.

엔스케일은 이르면 이달 최대 30억달러를 조달하는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AI 인프라 확장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가 커지는 시점이다. 또 다른 대표 네오클라우드인 코어위브(CRWV)는 수요일 주가가 15% 급락했고 목요일에는 부도 위험을 헤지하는 비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는데, 스와프 시장은 향후 5년 내 부도 확률을 60% 넘게 반영했다. 지난주에는 호주의 한 데이터센터 업체가 투자자들의 소극적 반응에 IPO 계획을 철회했다. 엔스케일은 글롬피오르 같은 곳의 난관에도 데이터센터를 차질 없이 인도할 능력이 있으며 더 유망한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엔스케일은 IPO를 앞둔 조용기간(quiet period)을 이유로 이 기사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논평을 거부했다.

2024년 암호화폐 채굴 사업에서 분사한 엔스케일은 1030억달러 넘는 계약을 확보했고, 메타 플랫폼스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셰릴 샌드버그와 오픈AI 전 임원 피지 시모 등 화려한 이사진을 갖췄다. 그러나 IPO 서류에 따르면 엔스케일이 8월까지 구축한 용량은 기가와트 기준 전체 목표의 1%에 못 미친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임차하는 데 크게 의존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엔스케일의 계획을 아는 약 20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수백 쪽의 문서를 검토했다. 이 보도는 엔스케일이 스스로 공개한 이정표를 지키는 데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보여준다. 회사에 가까운 관계자들은 권한이 없어 익명을 요청하면서, 엔스케일을 고객에게 야심 찬 일정을 제시하지만 이를 이행할 운영 역량과 조직력은 부족한 스타트업으로 묘사했다. 글롬피오르 외에 노르웨이와 포르투갈, 영국, 미국의 다른 부지에서도 장비 오작동과 전력 병목, 현지 반대가 있었다.

글롬피오르 현장에서 일한 한 관계자는 "포뮬러원급의 훌륭한 팀이 있었더라도 일정과 인도는 무리였다"고 말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에는 고성능 칩과 서버가 수천 개 필요하고 소도시 하나를 돌릴 만한 전력을 소비할 수 있다.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컴퓨팅 용량 확대를 서두르고 막대한 투자를 자사 대차대조표 밖에 두기 위해 네오클라우드와의 임대 계약에 점차 의존해 왔다. 이들 네오클라우드 다수는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고 운영한 경험이 부족하다.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들은 북미에서 발표된 데이터센터 용량 가운데 35%만 실제로 건설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공사 단계와 실적, 입주 고객의 질, 규제 위험을 기준으로 가장 신뢰도가 낮은 개발업체 10곳을 꼽았고 엔스케일을 여기에 포함했다.

다른 곳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라클(ORCL)은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가 늦어지면서 뉴멕시코의 대형 데이터센터에 연료를 트럭으로 실어 나르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미네소타에서는 지역 시민단체가 환경 영향 검토가 부실하다고 주장한 끝에 법원이 구글(GOOGL) 데이터센터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텍사스의 코어위브 시설은 악천후와 인허가 문제로 수개월 지연됐다.

코어위브와 호주 파이어머스 그리드의 곤경은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AI 인프라 자금 조달을 위해 약 5000억달러 규모의 신규 부채가 발행되면서 업계의 차입 비용은 오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2030년까지 독립 상태를 유지하는 네오클라우드 업체가 2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본지출과 금융 비용을 감당할 만큼 매출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엔스케일은 IPO에서 최대 350억달러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롬피오르에서 엔스케일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사 지연으로 엔스케일은 수백만달러 규모의 위약금을 물게 됐지만 이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고객이 새 계약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바이트댄스는 논평 요청을 엔스케일에 넘겼다.

지연의 배경에는 일련의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직접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성능 AI 칩의 과열을 막는 액체 냉각 시스템은 배관에 쓰인 실란트(밀봉재) 선택 오류와 필터 문제로 계속 누수가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12월 이후 여러 차례 배관에서 냉각액이 새어 나와 바닥으로 쏟아진 것을 발견하고 서버 열을 끈 채 냉각액을 다시 채워야 했다. 한 관계자는 결함이 있던 냉각 시스템이 6월에 교체됐지만 9월에 사람의 실수로 또다시 상당한 누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엔스케일은 이 시설이 수력발전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운영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5월까지는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디젤 발전기 여러 대에 의존했다.

12월에는 변압기에서 불이 나 소방서가 출동했다고 공공 기록과 사건을 아는 관계자들이 전했다. 노르웨이 민방위청 조사 결과 6개월간 야외에 방치돼 있던 고전압 케이블이 전원 연결 시점에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함으로 전기 아크가 발생해 금속이 녹았고 덮개가 없던 단열 패널에 불이 붙었다고 사고 관련 공공 기록은 설명한다. 이후 노르웨이 당국은 고전압 시스템의 노출 부품을 접지하지 않은 점이나 자체 전기 기술자 인력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점 등 안전 위반 10건을 적발했다. 엔스케일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사 사건은 9월에 종결됐다고 공공 기록은 밝힌다.

화재와 누수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데이터센터에는 최신 시설 다수가 표준으로 갖추는, 문제를 자동으로 점검하는 종합 영상 감시 시스템이 없다. 직원들이 한 시간마다 직접 모든 랙을 확인한다고 이들은 전했다.

직원들은 적절한 교육이나 보건·안전 기준 없이 장시간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린다는 불만도 제기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일부 불만은 노르웨이 노동감독청에 접수됐고, 감독청은 엔스케일이 현장 근무자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으며 때로는 이름만 적어 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서 사본에 나와 있다. 엔스케일은 이후 기록 관리 문제를 바로잡았다. 감독청의 조사는 보건·안전 관련 불만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노르웨이 내 대형 프로젝트인 나르비크에서 엔스케일은 2027년 기한을 맞추기 위해 24시간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야간 작업을 제한하는 노동법이 있는 노르웨이에서는 이례적인 방식이다.

글롬피오르와 스타방에르 부지에서 엔스케일은 기술 인력 공급을 위해 하청업체 테크니무브를 고용했고, 테크니무브는 다시 클라우드브라더스를 통해 인력을 재하청했다. 클라우드브라더스는 노르웨이에서 보상 없이는 불법인 경업금지 조항을 고용계약에 넣었다. 노조 대표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엔스케일은 지난달 스타방에르에서 테크니무브와의 관계를 끊었다. 글롬피오르에서는 테크니무브와 계약을 재협상해 재하청을 없앴다.

클라우드브라더스와 테크니무브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글롬피오르의 차질은 미국과 유럽 다른 지역의 사업 계획보다 규모가 작지만 엔스케일이 내세우는 수직 통합 사업 모델을 구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이 부지는 엔스케일이 다른 네오클라우드 대비 경쟁 우위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략의 시제품이다. 최고경영자(CEO) 조시 페인은 IPO를 앞두고 최근 제출한 S-1 서류의 투자자 서한에서 "부지와 전력, 데이터센터, 칩, 소프트웨어를 모두 소유한다"며 "이 모든 것이 고객에게는 더 적은 위험과 더 큰 가치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한다. 페인은 "모든 계층이 병목"이라며 "어느 한 계층이라도 최적화되지 않으면 그 위의 모든 것이 느려진다"고 썼다.

엔스케일의 많은 거점은 아직 수직 통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스타트업은 전력이나 데이터센터를 직접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마진이 더 높은 사업 역량을 확충하는 동안 코로케이션(설비 임대) 업체에 기대고 있다.

프랑스 경영대학원 HEC 파리에서 신용시장과 에너지 전환을 연구하는 금융경제학자 올리비에 다르무니는 엔스케일의 수직 통합 목표를 스타트업에는 "지나치게 야심 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능한 에너지 개발업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신생 업체가 데이터센터 설계와 적합한 고객 발굴, 금융 구조 설계까지 한꺼번에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르무니는 엔스케일이 데이터센터를 제때 대규모로 짓고 수익화해야만 성립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톱니바퀴에 모래알 하나라도 끼면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우선시하고 임대 계약에서 빠져나갈 것이고, 엔스케일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고객이 임대 계약에서 얼마나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IPO 서류에 따르면 엔스케일은 계약의 약 85%를 마이크로소프트와 앤스로픽 두 고객에 의존한다. 앤스로픽은 웨스트버지니아 모나크 캠퍼스의 전용 AI 칩 인프라에 약 446억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엔스케일은 IPO 공시에서 이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과 칩 공급업체와의 장기 계약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쟁 네오클라우드 네비우스도 최대 194억달러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약과 관련해 자사 IPO 서류에 비슷한 내용을 공시했다.

엔스케일 서류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물량 인도가 늦어질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일부에서 빠질 수도 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 엔스케일은 시느스에 있는 대형 코로케이션 시설 스타트 캠퍼스의 공간을 확보했다. 엔스케일은 AI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가져왔지만 전력을 조달하거나 데이터센터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었다. 그럼에도 지연 탓에 엔스케일은 서류상으로 고객인 마이크로소프트에 수백만달러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위약금이 향후 계약 협상의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초 프로젝트 1단계를 넘겨받았을 때 비상 전원 시스템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엔스케일이 이를 완료할 새 일정을 협상했다고 전했다.

데이터센터의 진단 플랫폼도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티켓 관리 시스템과도 통합되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모든 오류마다 긴급도가 높은 'P1' 티켓을 제출해야 했고, 운영팀은 서버 과열 같은 심각한 문제인지 펌웨어 업데이트 누락 같은 단순한 문제인지 가려내느라 허둥댔다. 다른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이 현재는 갖춰져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엔스케일은 올해까지 안정적인 입고 확인 체계가 없어 포르투갈 부지로 가는 트랜시버 1000개의 배송 경로를 한때 놓치기도 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개당 2000달러가 넘을 수 있는 이 부품은 쓰레기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뒤늦게 발견됐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회사는 배송 추적을 위해 휴대용 스캐너를 쓰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와 이것이 전력망과 지역 전기요금에 주는 부담에 대한 우려도 업계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영국의 'AI 주권' 대표 인프라로 발표된 런던 인근 엔스케일 부지는 2027년 가동이 목표였으나, 영국 가디언은 지난달 이 부지가 "2030년대 초·중반"에야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노르웨이 코르겐에서도 추가 전력 확보가 병목이 됐다. 엔스케일은 이곳에서 계획 중인 250메가와트 시설을 크게 확장하기를 기대했지만 송전망 운영사 스타트네트는 신규 용량이 2037년 이전에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엔스케일은 노르웨이 송전망 운영사의 의견 수렴에 대한 답변에서 "전력망 용량이 늘지 않으면 수백 메가와트 규모 프로젝트는 불가능하다"며 "이는 투자가 다른 나라로 옮겨갈 위험이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급속한 성숙

수상 호텔이 글롬피오르에 도착한 10월 초 무렵 페인은 링크드인에 텍사스 부지 일부가 가동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엔스케일의 총 GPU 배치 규모는 몇 주 전 S-1 서류에서 언급한 2만5000개에서 거의 두 배로 늘었다.

페인은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전환한 이 사업장에 대한 게시물에서 "9개월도 안 돼 GPU 5만 개 넘게 확장한 것은 우리의 실행 능력을 보여준다"며 "시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엔스케일은 더 오래된 데이터센터 업체 출신 거물급 인사들을 영입해 고객을 안심시키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챗GPT 학습에 쓰인 컴퓨팅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을 이끌던 니디 채펠은 12월 AI 인프라 사장으로 선임됐다.

미국으로 향하는 엔스케일

엔스케일의 최근 주요 영입 인사 상당수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 모나크 캠퍼스는 최대 8기가와트(GW)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뉴욕시를 평소 하루 동안 돌릴 수 있는 전력이다.

이 부지에서는 토목 공사만 시작된 상태이지만 올해 인근 마을에 문제를 일으켰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폭우로 나대지가 된 부지 주변이 침수돼 인근 주택으로 물과 진흙이 밀려들었다. 엔스케일은 정리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웨스트버지니아 환경보호부는 7월 엔스케일이 우수 배출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엔스케일은 홍수 방지 펜스를 설치했다. 9월에는 이 펜스가 무너져 한 주민의 뒷마당이 침수됐다고 WSAZ가 보도했다.

이런 사고는 프로젝트에 대한 여론 반발로 이어졌다. 데이터센터가 디지털 경제에서 점점 눈에 띄는 존재가 되면서 커지는 문제다. 미국에서는 반대가 확산하고 있으며 조사업체 데이터센터워치에 따르면 올해 4~6월 지역 반발로 중단되거나 지연된 프로젝트가 약 45건, 680억달러 규모에 이른다.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좌파 성향 적색당의 소피 마르하우 의원은 국제 기술 기업들이 값싼 재생에너지와 서늘한 기후 때문에 노르웨이로 오지만 "노르웨이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보는 에너지 우려에 대한 잠재적 해법 중 하나다. 글롬피오르는 풍부한 수력발전에 이끌려 알루미늄 제련부터 태양전지 웨이퍼 제조까지 다양한 산업을 오래 유치해 왔다. 이제 피오르 가장자리의 이 마을은 데이터센터가 다시 풍경을 바꿔 놓기를 기다리고 있다.

수상 호텔이 도착하기 전 주에 글롬피오르의 하나뿐인 술집에서는 평소의 펍 나이트에 손님 두 명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영구적인 일자리 전망도 없이 수백 명의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한 명은 더 활기찬 사교 분위기를 기대하며 엔스케일이 후원한 지역 사업으로 산 정상의 조명 전망대와 지역 극장의 영사기를 꼽았다.

이 지역 그레테 아니타 안데르센 시장은 엔스케일과의 협의에서 글롬피오르에 최소 4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적색당의 마르하우 의원은 소수의 일자리로는 나라의 풍경과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개발을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르하우 의원은 "가치는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노르웨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이들은 실리콘밸리의 일자리를 노르웨이로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천연자원만 쓴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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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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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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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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