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에 대해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은 19일 열린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통합의 실효성부터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우려의 뜻을 표했다.

◆ "가스공사는 상장사…상법상 충실의무 따져봐야"

이언주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의 목적은 기능을 극대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지 통합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능적 시너지와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자본시장 투명화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신중해야 할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상장사인 가스공사가 비상장사인 석유공사의 부채를 떠안게 될 경우 개정 상법상 이사충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LG에너지솔루션처럼 주부들에게 아픈 사례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석유와 가스는 화석연료라는 공통점 외에는 국제시장의 가격 형성 원리와 도입선, 계약 방식, 운송비, 수급 구조가 서로 다르다"면서 "특히 원유는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이기도 해 LNG와는 산업적 특성과 수요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하면 조직 혼란 초래"

비축과 수급 관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가스는 난방과 발전에, 석유는 자동차와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며 "수요처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각 에너지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양사 통합에 따른 조직 비대화와 전환 비용도 우려했다. 그는 "기업에서도 조직 통합이나 업무 이관은 기능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먼저 따지는 것이 기본"이라며 "충분한 검증 없이 통합을 추진하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조직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 각 기관의 문제와 기능에 맞춰 추진하면 된다"며 "통합이라는 외형보다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실제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