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던 등 사유를 그대로 두고 임기를 마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과 사법정의에 굉장히 큰 오점"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우선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판결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며 탄핵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있지만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임명권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며 "제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사용 문제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과 법인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 수장에게는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버스운전사가 800원 횡령한 것에 유죄를 내렸을 때의 범죄의 중대성보다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인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했던 죄가 훨씬 더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버스기사의 중대성 요건은 달리 봐야 된다"라며 "법치주의의 상징인 대법원장에게는 작은 허물도 중대하게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초까지인 만큼 탄핵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국민 여론이 이를 받아들일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수 있을지 등이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조희대 탄핵) 인용·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저렇게 멋대로 해도 대법원장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다라는 전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인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윤석열 내란 때도 그 긴 시간이 걸렸는데 만만한 헌법재판이 어디 있겠냐"라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100명, 가결에는 150명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 12석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책임 있게 결단해야 이루어지는 건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전날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진영에 탄핵 추진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160석이 넘는 거대정당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또 한 방 더 먹으면 오히려 도대체 민주당은 그 의석 갖고 뭐 하는데라는 국민들의 지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가만히 있거나,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본인의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