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 산하기관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해당 기관들과의 사전 의견 수렴이나 구체적인 비용·효과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중 노인, 첨단 의료 중심 12개 기관이 통합 대상에 올랐다.

노인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한국노인복지개발원(가칭)으로 통합된다.

장기·조직 기증에 관여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가생명나눔원(가칭)으로 통합된다.

재생의료진흥재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복지부의 보건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흡수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으로 통합된다.

백 의원은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에 "통합 발표 전에 장기조직기증원과 공공조직은행 측에 의견을 조회한 적이 있느냐"며 "재정경제부(재경부)와 협의하면서 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정작 그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묻지 않았다"고 했다.

임 정책관은 "기증이라는 측면이 유사해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부터 논의된 상황이었다"며 "기관 효율화도 있지만 실제 장기 기증을 통해 국민에 장기기증, 인체조직, 생명 나눔과 관련한 업무에 유사성이 있어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재경부는 발표 다음 날 통합 비용 절감 금액도 계산한 것이 없다며 주무 부처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무 부처는 복지부"라며 "한 달이 지났는데 중간 결과가 있느냐"고 물었다.

임 정책관은 "통합을 위해 3개 기관 현황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에 "보건산업진흥원이 재생의료진흥재단과 화장품산업연구원을 흡수하는데 9월 발표 전에 의견을 물었느냐"고 했다.

그는 "재경부는 작은 기관을 합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겹치는 직원은 재배치해 그대로 데려가면 결국 없어지는 것은 기관장 두 자리 뿐으로 줄어드는 것은 기관장 두 자리고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라고 지적했다.

성 국장은 "공식적인 의견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비용 측면보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의 효과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통폐합은 효과가 아니라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