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거래 위축 등 농촌경제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농정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농촌경제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농지 전수조사의 참담한 민낯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과 야당이 제기한 정당한 목소리를 선동과 괴담이라 치부하며 묵살해왔다"며 "민심이 악화되자 처벌 유예 카드를 꺼내 들더니 급기야 상속 농지와 고령농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농정 원칙과 기준이 엿장수 마음처럼 오락가락해도 되느냐"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이 일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전국 농지를 촬영한 조사용 드론의 절대다수가 중국산 제품이었음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야당의 지적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촬영을 중단했지만 이미 국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을지도 모를 중대한 안보 위협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인사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가족, 이원택 전북도지사 등 청와대·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며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농민만 때려잡겠다는 작태이자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참담한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지 전수조사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농지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134건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농지담보대출 연체금은 163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 농·축협의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 손실도 전년 대비 2.3배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이 대통령은 농민 앞에 사과하거나 책임 있는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장관 뒤에 숨어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민의 삶을 짓밟고 농촌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어떠한 오만과 독선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농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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