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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남북 일촉즉발에 '사망설'까지 번지는데...김정은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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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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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은 19일 평양 전시회 참석 후 공개행보를 중단했다
  • 김여정은 21일 최전방을 시찰하고 대남 압박을 이어갔다
  • 사망설이 확산했지만 근거가 약해 재등장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딸과 전시장 찾은 뒤 사흘째 모습 감춰
여동생 김여정 연일 담화에 DMZ까지
"최전방 출몰 건재 과시 가능성" 관측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42)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린 '피복·신발전시회-2026' 현장에 딸 주애(13)와 함께 나타난 이후 행적이 묘연하다. 23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도 김정은의 동정을 전하지 않았다.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태를 계기로 여동생 김여정(37) 노동당 부장이 연일 담화를 쏟아내고 최전방까지 직접 나와 현장을 살피는 상황에서, 정작 최고지도자는 공개활동을 접고 칩거에 들어간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21일 최전방 지역을 시찰하고 있다. 쌍안경으로 전방을 관측하는 인물은 북한군 원수인 박정천 국방성 고문. 2026.10.21 [사진=북한매체 종합]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해도 '김정은 사망설'이 전례 없이 크게 번지고 '대역설'까지 제기되는데도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지 않는 배경을 두고 갖가지 관측이 나온다.

◆오빠의 '부재' 상황 속 대조되는 김여정 광폭행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19일 노동당·정부 간부들을 대동하고 전시회를 돌아봤다. 전시회에는 경공업 공장과 새로 건설된 시·군 옷공장 등 270여개 생산단위가 참가해 의류 30여종 7만700여점, 신발 60여종 17만여켤레를 출품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튿날인 20일 이를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김정은은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은 물론 상표와 진열 방식까지 거론하며 경공업 발전을 주문했다. 지난 9월 16~18일 사흘간 군수공업기업소를 돌고 이달 11일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했던 군사 중심 행보에서 '민생 챙기기'로 이미지를 돌린 행보였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실' 보도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제기됐다. 김정은의 전시회 참관 보도가 나오기 하루전부터 '사망설'이 서방매체에까지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다. 한마디로 김정은의 건재를 드러내기 위해 행사장 방문 소식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19일 '전국 피복·신발전시회-2026' 전시장을 찾아 간부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 김정은의 오른쪽은 딸 주애.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0

그런데 이 와중에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20일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최전방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이른바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찾았다는 중앙통신 보도가 21일 밤 나왔다. 곧이어 김여정이 "내가 그 곳에 간 건 20일이 아니라 21일 새벽이다. 중앙통신이 날짜를 틀린 것"이란 입장을 내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북측이 제시한 사진 등으로 볼때 방문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김여정은 22일 새벽에도 '담화'를 내고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며 "수일 안으로 대남 확성기가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고 위협했다. 지난 9월 29일 이후 김여정 명의 담화·입장은 6차례를 넘었다. 전례없이 활발하게 대남입장을 내면서 국면을 주도하는 전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사망설→ 대역설 → 홈페이지 먹통...'억측'의 연쇄고리

공개 행보가 멈춘 사이 이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발단은 19일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진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김정은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국 병원에서 숨졌다는 주장이지만 출처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황색 저널리즘으로 간주되는 일부 서방매체가 이를 전했고 국내 매체에서도 김여정 권력 장악설, 중국군 파병설, 대역설까지 얹히며 소문은 증시와 SNS로 번졌다.

설상가상으로 21일 오전에는 노동신문 웹사이트가 접속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매일 오전 6시를 전후해 김정은 동정과 당 정책 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려왔다.

그러나 이날은 업로드가 장시간 지연돼 접속 자체가 불가능했다. 외부공격에 의한 웹 서버 장애나 해킹을 우려한 북한당국이 의도적으로 차단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현상이 맞물리며 사망설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물론 정황상 사망설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정은은 사망설이 번지던 19일 부인 이설주, 딸 주애와 함께 전시회를 참관한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칩거 기간도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길지 않다. 2014년에는 약 40일, 2020년에는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23일 기준으로 사흘째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9.01 jk31@newspim.com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김정은의 체중이 약 140kg에 이른다고 보고한 점이 건강이상설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지만, 당시 국정원 보고도 '건강에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취지였다.

◆ "사망설, 평양에 심리적 위축 효과"

그렇다면 평양 정권이 근거 없는 소문에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북정보 당국자들은 사망설 자체가 평양 정권에 심리적 위축 효과를 준다고 분석한다. 최고지도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유일지배 체제에서 '신변 이상설'은 그 자체로 지도부의 부담이다.

북한에서 '신(神)'처럼 떠받들어지는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소문 차원에서라도 떠돌다는 건 북한의 엘리트와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최근들어 해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북한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다 이들의 입을 통하거나 북중 간 무역 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루트로 외부정보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망설'을 막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김여정이 김정은의 딸 주애를 제치고 권력을 잡는다는 시나리오는 북한 당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꼽힌다. 김정은이 전시회 현장에 주애를 동행시키는 등 최근들어 부쩍 후계 구도를 과시해 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소문이 번질수록 김여정의 DMZ 출몰 등 '전면 등장'이 권력 이동 징후로 비칠 수 있어, 평양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국면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 트럼프 회동 무산에 UN서도 대북압박...'수세 탈피' 안간힘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국 중간선거(11월 3일) 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다음 달 아시아 방문 때 김정은을 만날지에 대해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뢰폭발 도발 이후 북한은 책임 공방에서 밀리는 수세 국면에 놓였다. 한국이 유엔 무대에서 공세를 펴는 것도 김정은에게는 부담스러운 대목일 수 있다.

김여정 담화가 지뢰 해명에서 이른바 '국경 영구화'와 대남 압박으로 의제를 옮기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도 이런 수세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안간힘으로 해석된다.

뉴스핌 통일연구소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차례 담화를 분석한 결과, 김여정은 '한국'(합성어 포함 50회 이상)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19일 담화에서는 8월 이후 한국군의 확성기 방송 2870차, 경고사격 201차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의 도발로 프레임을 돌렸다. 한국을 무시하겠다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의식하고 입에 자주 담아야 하는 다급한 평양의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진영승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등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여당 간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6.10.08 photo@newspim.com

◆ 한국 정부·군도 '무조건 수용' 어려워...김병주 vs 김여정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북한의 극렬한 비난 국면에서 한국 정부와 군이 북한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지뢰폭발 도발로 군 장병이 크게 다쳤는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국민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 여권에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이례적으로 '적반하장'이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거친 비판이 일제히 나온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 21일 SNS에서 김여정의 확성기 위협을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자 김여정은 22일 담화에서 이를 신랄하게 반박하면서 "문재인, 윤석열 정권도 상대해 보았지만 지금 정권의 자들만큼 어리석은 것은 처음 본다"고 막말 수위를 높였다. 양측 모두 '밀리면 끝'이라는 인식 속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구도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지난 20일 전방군단을 찾아 "DMZ 주도권 작전"을 거론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 "적절한 시점 김정은 최전방 등장할 듯"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DMZ 상황이나 사망설의 추이 등 정세를 지켜보면서 다음 행보와 대남 전략을 짜고 있을 것으로 본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면 곧바로 최고지도자의 새로운 결단이나 군사적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측근들을 앞세워 긴장 수위를 조절하면서 대응 여지를 남기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김여정이 정치적 메시지를, 박정천이 군사적 대응 원칙을 맡는 '투톱' 방식의 역할 분담 구도도 드러난다.

관심은 김정은의 재등장 시점과 방식이다. 당국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김정은이 적절한 시점에 최전방 지역에 나와 건재를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5년 2월 27일 핵 무기 운용을 위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쌍안경을 든 채 순항미사일의 타격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2.28

이 경우 지뢰도발 책임 논란 대신 '국경 요새화'와 대남적대 노선을 앞세운 메시지를 내고 사태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여정이 예고한 이달 중 대남 확성기 가동 시점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사망설을 일축하려면 건재 과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지금은 지뢰 책임 공방에서 남북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 등판 시점을 신중히 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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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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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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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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