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3일 여야가 오세훈 시장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엇갈린 입장을 냈다
- 민주당은 1심 유죄 유지와 징역형 선고를 촉구했다
- 국민의힘은 새 통화 녹음이 무죄를 입증한다며 무죄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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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통화 녹음은 무죄 입증할 결정적 증거"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며 징역형 선고까지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이 오 시장의 무죄를 입증한다며 항소심 무죄 판결을 기대했다.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민석 "1심 유죄 바뀔 정황 없어"…내년 서울시장 선거 준비 언급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1심 유죄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낫고,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일단은 (경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며 "다양한 정파의 후보가 있고 당 밖에서도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의 역량을 모을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오세훈 항소심 앞두고 유죄 유지·엄정 처벌 촉구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 시장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를 언급하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선거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명태균은 오세훈 서울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했고,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며 "여론조사로 인한 이익은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가는 오시장의 지인인 사업가가, 여론조사는 그 비용을 받은 명태균씨가 시행해서 오 시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 시장 측이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한 명씨의 '오세훈은 모른다'는 발언은 오세훈 (당시) 후보가 여론조사 자체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고, 복잡한 단일화 전략과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소소히 보고받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심 판결이) 1심과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엄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통화 녹음은 무죄 증거"…민주당 정치 공세 비판
반면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무죄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선고되는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판결은 잘못된 1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추측과 엇갈리는 진술에 의존했던 1심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오직 명백한 증거와 엄정한 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에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은 오 시장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며 "명 씨 스스로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했고, 김 씨 역시 본인의 독자적 행동이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실한 물증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오 시장과 제3자 간 금전 거래를 무리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며 억지 주장과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알지도 못했던 제3자끼리의 돈거래를 오 시장과 억지로 묶어 '대납'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법원이 엄정한 법리에 따라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한다"며 "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정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