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배경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이력과 취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왜 이사장 지원서에 2004년 성남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력을 뺐냐"며 장 이사장이 과거 성남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았을 때 집행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무국장은 김현지 실장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장 이사장은 김현지 실장을 믿고 이사장직에 지원했는지 묻는 나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장 이사장이 과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과 통진당 명예 회복 운동을 했다는 이력을 언급하면서 통진당 강령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장 이사장은 "당시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진보정당 운동에 대해서 동의했다"면서도 현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와 최종 결정권을 보유한 이사회가 편파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사장을 뽑는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이사회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면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가세해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나 공익단체 이런 지원하는 그런 분야에 가면 어울리겠다"며 거취를 정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장 이사장은 이에 "건설노동자는 일용노동자다. 일용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장 이사장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편을 들었다. 오전 질의에서 장 이사장이 나경원 의원 질의 시간 동안 제대로 답변 기회를 받지 못하자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장 이사장에게 발언할 기회를 보장했다.

장 이사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대학노조위원장과 전국생협연합회장 활동, 지역재단 운영 경험 등을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 산하의 한국도자재단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해 경험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사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전임 공제회 이사장과 장 이사장을 비교하면서 더 직접적으로 장 이사장을 두둔했다. 지난 정부에서 2024년 12월 취임한 다른 산하기관장에게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를 낼 것도 요구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사장님의 전문성을 지적하는 말이 있어 전임 이사장 경력은 살펴봤다. (전 이사장은) 이상득 국회의원 전 보좌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준비 전문위원 등 완전히 정치권 인사였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어 "그에 반해 (장건) 이사장님의 주요 경력은 한국보좌재단 이사장, 재단법인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불의생협연합회 회장을 하셨다.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연대를 해 본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건설기능향상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100억원이 전액 삭감된 이후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와 공공주택 공급이 시급하다. 메가프로젝트(건설현장)에만 30만명이 필요한데, 메가프로젝트는 국가안보시설이라 내국인만 들어갈 수 있다"며 예산 복구를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공제회도 청년건설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한다"며 예산 확보에 국회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백혈병 기금 500억원을 허투루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단은 2019년 6월 삼성전자로부터 500억원을 기탁받았다. 2018년 11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 중재판정에 따라전자산업 안전보건센터 설치 등에 쓰도록 정해진 돈이다. 공단은 2022년 6월 수원시 권선구의 한 건물을 울산 미래전문기술원의 청사로 쓰겠다며 부대비용 포함 267억원을 건물 매입에 사용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 352억 5606만원 가운데 화학물질 감지 센서 등 산재예방 사업비는 38억 5311만원(10.9%)에 그쳤다. 그간 기금에 붙은 이자 38억 695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반면 건물 매입·공사·세금·관리비는 산재 예방 사업비의 8배인 313억 5469만원(88.9%)이 소모됐다.

건물 매입에 앞서 규제를 확인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되면서 청사 이전 계획은 무산됐다. 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공공청사를 두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공단은 6183㎡ 규모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관련 절차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조직을 둘 때 필요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도 빠뜨렸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해당 건물과 관련해 올해 12월까지 경기광역본부 전자산업 안전보건센터로 활용하고, 이후에는 별도 재단 혹은 기부 목적에 부합한 재단에 무상기부하라고 2024년 12월 통보했다.

윤재옥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백혈병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건물부터 질렀다"며 "그 결과 센터 하나 열지 못한 채 8년을 허비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업재해보험 당연적용 대상을 문화예술업계 종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 이사장은 "노동부에서도 노사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고 현실의 대안을 잘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홍경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도 "(산재보험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문체부 지침으로 한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형태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정호 기후노동위원장은 노조가 지적한 인력 부족과 처우 개선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공단 이직률은 23%로, 내년 고용보험 소득기반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업무량은 최대 1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호 위원장은 박 이사장에게 "노동부와 협의해 예산 심의 전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구직 청년들의 불안을 악용하는 취업컨설팅 업체 피해 사례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행위고 가장 취약한 청년 구직자들이 당하는 문제이기에 노동부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하창용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실태부터 파악하고 이런 업체들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청년취업부담 관련 조사 등 충분한 조사를 수행했는데도 발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변동 가능성 때문에 그런 부분(공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최소화해서 올바른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이날 제시했다. 그는 "스마트 안경을 식별하는 AI 인스펙터(Inspector)라는 별도의 감독직을 추가로 개설해 이 문제를 더 촘촘하게 살펴볼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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