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 9월 대학 수시 원서접수 장애가 서버 운영체제 교체에 따른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와 사전 점검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감 불출석 증인의 사유를 검증하고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서 원서접수 장애 조사 결과와 대책을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LG CNS가 참여한 특별조사에서 9월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장애 원인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새 서버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으며 사전 검증과 장애 대응체계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장관은 "새로운 서버 운영체제를 설치하면서 다양한 장애 상황을 가정한 사전 검증과 테스트가 부실했다"며 "장애 대응체계 역시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근본 원인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시모집에 앞서 양대 원서접수 대행사의 운영 장비를 표준화하고 과부하 테스트 등 예방 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마감 연장과 수험생 안내 절차를 정비하고 원서접수 마감 전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시점도 조정한다. 수험번호 부여 방식도 개선을 검토한다.

최 장관은 "대학 원서 접수라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영역에 대해 공적인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적 관리 체계 전환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

증인 불출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논란이 불거진 인공지능(AI) 챗봇 '제타' 운영사 스캐터랩 김종윤 대표가 일본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어떤 증인도 출석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대 전 총장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교육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 전체를 꼼꼼하게 보고 실제 증빙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야 합의로 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양학원 김종량 이사장의 불출석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위증을 그대로 넘긴다면 국회에 와서 다수당이 있으면 마음대로 얘기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안 좋은 선례가 남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위증죄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함께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발 여부는 증빙자료 검토와 여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의사결정 절차도 개선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위원 간 합의가 어려워 표결로 전환할 때 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차 위원장은 "의사결정을 합의에서 표결 방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진행하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위원회 회의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논술형 평가의 사교육 영향과 공정성을 검토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은 연내 공개한다.

차 위원장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미인가 국제학교도 논란이 됐다. 최 장관은 인천시교육청이 해당 시설에 법 위반을 두 차례 고지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11월 중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친누나와 최소한 10년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며 학교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다만 "현재 그런 물의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형제로서 송구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논문과 수상 경력 검증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 협조 요청이 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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