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지아 의원은 27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과잉 수사라 질타했다
- 함영욱 단장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이 32년 경찰 경력 중 처음이라고 밝혔다
- 경찰은 의료진과 소통하고 필수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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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도 안 거쳐…미숙 수사 비판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의료진을 신문한 사실에 관해 과잉 수사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아주대병원은 수원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며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다면 청장에 보고하는데 경찰청장이 공석이라서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압수수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자리를 공석으로 놔둔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함이 필수의료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의 미숙한 수사 방식은 국민의 생사를 다루는 필수의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사과 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함영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에게 "경찰 경력 32년동안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몇 번 했느냐"고 물었다. 함 단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역사상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이 없었던 이유는 응급의료현장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특수성을 감안하고라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특수성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수사에 대해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함 단장은 "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왜 안 했느냐"고 따졌다. 함 단장은 "필수의료사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아주대병원은 의무 기록 제출도 할 수 있었고 사실상 충분히 협조할 수 있었다"며 "현장을 범죄 현장으로 봤고 의료진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살인사건으로 규정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의료진은) 1시간 동안 폐소생술(CPR)을 했다"며 "그런 의사를 앞에 두고 40분간 수사 인력이 들어와 신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 단장은 "의료진과 충분히 더 소통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 연속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