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농지조사 책임전가 논란에 반박했다
-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를 농업개혁의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다
-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에게 도움되도록 세심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농지조사를 두고 논란이 일자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다"며 "'대통령 욕하는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농지조사, 더욱 세심히 살펴 추진하겠다'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이 전국농지조사를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책임전가'라고 비판했다.

◆ "농지조사,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조치…칭찬 삼아 장관 제안 밝힌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당초 대통령은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농지(투기를 위해 자경한다고 거짓신고하고 매입한 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는데, 농림부 장관이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년간 방치된 전국농지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전국농지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할 농업개혁의 핵심이고, 수십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지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조치"라며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언론을 향해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하지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며 "그러나 결국 국민이 (평가)한다"라고 했다.

◆ 송미령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처음 가는 길…농업인에 도움되는 잘한 일 만들겠다"
송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대통령의 말씀과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투기 방지 등 근본적으로 농지 제도를 개선하려면 농지 전체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농지 조사 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농지 관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라는 말씀을 했다"며 "저희는 이미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농지 조사 반발과 관련해 "최근 현장을 다녀보면 농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농업인들도 많다"며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처음 가는 길인 이번 농지 조사가 나중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잘한 일'이 되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 추진하겠다"고 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