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과 손실 이월공제, 과세 시스템 준비 상황 등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원칙 공감 속 제도 미비 우려…정부 고시도 쟁점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와 권칠승·허영·박희승 의원,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조만희 세제실장, 김건영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소득에 대한 합당한 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추진돼 온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세 인프라의 준비 상황과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청년 투자자들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우려와 제도적 여건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론을 내리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자산 제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의 발전과 공정한 과세가 함께 이뤄지도록 정부와 잘 지혜를 모아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과세 관련 고시를 이달 말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과세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고시 문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고시가 되면 과세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과세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고시에 대해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에 고시가 걸림돌이 된다면 고시를 잠시 유예한 뒤 과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방안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기된 우려와 제도개선 요구를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20일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이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2022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형평 등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국내외 과세 형평성 도마…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 난제

오기형 의원은 비공개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가상자산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국내외 과세 형평성과 시장 변화에 따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국내 거래소의 정보들은 우리가 제도를 정비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을 과세 체계에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자 손실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겨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 문제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오 의원은 "손실이월공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며 "제도 보완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과세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소별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거래 내역 전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정보 협조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세 차례 유예에도 당내 이견…과세 여부 추가 논의

민주당은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 의원은 "내부에서는 원칙적으로 3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점검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이 언급한 이달 말 정부 고시와 관련해서도 오 의원은 고시 준비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날 협의에서 확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과세 유예 여부와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나왔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여러 가지 점검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적 여건과 준비 상황을 추가로 점검한 뒤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