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퇴직연금 개편안에 우려…"기업 부담·가입자 보호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26년10월29일 09:39

최종수정 : 2026년10월29일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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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29일 정부 퇴직연금 개편안에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과 지원을 촉구했다
기금형 연금은 위험관리와 가입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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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의 퇴직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과 가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과 관련해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과 퇴직연금 운용 선택권 확대가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다. 경총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강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투자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 성과에 따른 손익이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수익률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 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 참여에도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이미 운영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참여하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시장 내 공정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chan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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